[2020총선릴레이 문답]강은주 "제주 기본적인 산업은 농업...식량주권 지켜내야"
[2020총선릴레이 문답]강은주 "제주 기본적인 산업은 농업...식량주권 지켜내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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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민중당 국회의원 제주시을지역구 예비후보
"노동행정 기관 국가이전 및 확대, 농민수당 법제화"

제주도민들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서 제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예산 편성과 정부지원으로 도민들의 경제 피해는 없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매번 이런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주에 대해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인터뷰 中-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향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제주도민으로, 대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 건설노동자의 아내로, 진보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제주도민과 함께 나서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구조적 부패를 청산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보통 서민들의 입장과 처지를 대변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부활을 노리는 보수적페세력의 준동이 상식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광화문집회를 강행하였습니다.

친일/친미 보수적폐세력들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페세력들은 뿌리부터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세력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총선은 보수적펴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통일국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총선에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촛불항쟁에서 증명이 되었듯,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국회에 대거 입성하는 총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강은주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민중당 제주도당은 지난 해 11월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운동을 계승한 당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던 민주노동당의 역사성을 계승하며 당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당보다도 민중당 당원들의 그 열의가 하루하루 에너지를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받고 할머니, 어머니에게 이어져 오는 제주여성의 당차고 옹골한 기백으로 진보의 대표주자로 뚫고 가겠다는 진정성과 실천력을 갖고 있는 범진보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저 강은주입니다.

또한 반백년 제주에 살면서 제주도민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정당인으로 지내온 시간만큼 폭넓고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과 헌신성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폐지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입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일한 자주통일 정당에 걸맞는 제주만의 역사/생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특별법을 개정하고 미국의 문제를 중점으로 제기하고, 4.3항쟁의 정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행정 기관의 국가이전 및 확대, 농민수당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로복직법 등 82년생 김지영법 , 청년월세 지원, 장애인 고용문제,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 등 나만의 차별화는?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은 도정이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를 통해 도민공론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각종 노동 및 농민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에 민중당 제주도당의 깃발들고 늘 같이 해왔습니다.

말로만의 입진보가 아니라 실제 현장 속에서 현장 속으로 도민과 함께 해왔던 여정이었습니다. 민중당 제주도당은, 제주시을 예비후보 강은주는 지금도 , 앞으로도 그렇게 도민 속에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 입성시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

제주는 지금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하고, 건물들은 점점 산쪽으로 메워지고 어느새 시내도로는 차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렇게 메워진 제주에서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제주만의 문화, 공동체, 천혜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근본원인이 바로 제주도개발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후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대안입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제주시 을 지역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

저의 고향에 주민갈등, 도민갈등을 부추기면서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다시 편을 가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산, 선흘, 한림, 이호, 대정 제주도 곳곳이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제주도 100만 시대를 만들겠다는 원희룡 도정 때문에 평화의섬, 세계자연유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산에서 태어난 저는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주도에 제2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군사기지 공군기지를 만들려는 국방부의 계략임이 각종 자료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항공수요만을 위한 대책이라면 현재의 공항 확충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때문에 제2공항은 서귀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 전체의 문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른 넘어 동북아평화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저와 민중당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이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평가의 기준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판가름될 것입니다. 건물이 많아지고 시내에 차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높아졌을까요? 개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도민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고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나요? 도민이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4년동안 도민의 권한이 강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도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현공황 활용방안이 먼저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무엇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2공항 예정부지를 성산읍으로 꿰어 맞추기 위해 다른 후보지에 대한 점수를 조작한 것, 프랑스 ADPI사가 제시한 제주공항 교차활주로 개선하면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보고서 은폐한 것,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 의견도 대부분 무시하는 것, 제2공항이 공군기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무엇하나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 스스로 도민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난개발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의 생태와 문화를 고스란히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4.3이라는 항쟁의 역사를 가진 제주사람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개척해온 역사의 땅입니다.

제2공항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꼼꼼하고 의혹없이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차부터 잘못되었지요? 도민간의 갈등으로 또 다시 동네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할 건가요? 이미 강정을 통해 경험하지 않았나요? 더 이상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 안됩니다.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법?

제주의 기본적인 산업은 1차 산업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농민이 살아야 그 기본 위에서 다른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21세기는 통일을 이루어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통일농업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통일시대에 걸맞는 농수산물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 감귤가공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제주지역의 감귤 산업 및 밭농사 작물들이 미래의 대안 동력산업으로 충분히 제가치의 기능을 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그 어떤 대안을 내놓은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지역에서도 토종씨앗을 지켜내는 여성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바람직한 대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문제는 비판은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동자치 공론화의 문제는 또 하나의 대안을 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10여년간 실시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권의 부활을 위한 도민 토론회 등 동네에서부터 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방법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민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제가 생각하는 제주의 적정인구는 65만-70만이라고 봅니다. 또한 관광객은 년 내국인 1000만/외국인 200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인프라와 산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한정성이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와 오,폐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광만으로 제주의 경제가 제주의 미래가 활짝 열릴까요?

미래 제주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봅니다. 도민의 삶을 질을 높여내는 방향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강은주의 필승 전략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친일보수적폐 정치세력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도민들에게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형식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쟁하는 민중들의 현장에 함께 하며 총선 승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직 당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 제주시을 지역 구석구석마다 민중당의 정책을 알려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보정당, 진짜 진보정당의 역할을 높여내는 것.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 것입니다.

제주 여성들의 강한 생활력으로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할머니,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삶을 통해,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척박한 땅과 바다를 일구며 살아오신 그 분들의 강한 생활력으로 진짜 진보의 당당함으로 뚫고 가보겠습니다.

◇강은주 예비후보의 프로필

■고향: 성산읍 신천리
■학력:
제주여자고등학교 졸
제주대학교 졸
■경력:(전) 민주노동당 제주시 부위원장
(전) 통합진보당 도의원 비례 후보
(전) 민주수호 제주연대 대표
(전) 민중당 도의원 비례 후보
(현) 민중당 제주도당 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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