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동안 학자로서의 활동 뿐 만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력을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저의 온 역량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대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지난 20년간 다듬어 온 제주의 미래비전을 하나씩 실현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터뷰 中-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지난 5년 제 주위의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8차례에 걸쳐 금융 지원을 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데에도 자영업자 분들의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분들이 생존하고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인프라 구축과 법,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차원에서 실행되어야만 우리사회가 순조롭게 미래로 진입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인프라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저의 10년 인생을 바치고자 정치 일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

제가 정치학도로서 20년간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미국식의 대립적 양당제보다는 유럽식 타협적 다당제가 더 바람직한 정당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선거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식 양당제가 아니라 유럽식 다당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생 살리기에 더 적합한 정치체제로 나아가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올 4월총선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총선 이후 다당제 연합정치의 틀이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어 나갈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저는 바른미래당 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당제 연합정치의 새로운 개혁적 중도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다당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양길현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저 양길현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이 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다짐과 정책 마인드를 가진 준비된 후보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5년간 자영업자 분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피부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분들을 도울 수 있을 지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획해 왔습니다.

제 공약정책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타 국회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리라 봅니다.

공약을 실천하는 준비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발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만 밝힌다면?

제1공약은 서울·제주 KTX입니다. 제주경제를 살리는 확실한 인프라가 바로 서울제주 KTX입니다. KTX는 전천후 연륙 교통수단입니다.

날씨에 영향 받지 않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KTX는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철도 물류를 통해 제주의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서울제주 KTX는 향후 제주가 평양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될 수 있어서 유럽까지도 철도로 오가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공항 터를 3개(용담·정석·대정알뜨르)나 보유하고 있는 제주에 해저KTX를 통해 제주와 대륙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는 제주 환경을 지키면서 제주로의 접근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비책입니다.

제2공약은 도일주 바다트램입니다. 도일주 바다트램도 제주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최적의 인프라입니다.

바다트램은 도일주 해안도로 위를 무가선 트램으로 다니도록 하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입니다.

도일주 트램은 읍면 마을마다 역세권을 형성하여 제주도 읍면 균형발전을 꾀함은 물론 제주의 동서남북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보면서 쾌적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제주 바다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 읍면 내 마을마다의 이동은 전기차나 수소차 마을버스로 연결하여 제주도민들의 교통 편의에도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주의 교통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3공약은 매월 30만원 기본소득 시범도시입니다. 기본소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화가 대세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일자리가 AI로 크게 대체되면서 삶의 기본적 생존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소비시장의 최후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70만이 안 되는 제주도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매달 30만원을 받도록 하는 시범 과정을 거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봅니다.

제4공약은 4차산업혁명 비즈니스 특구 지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10년 장기 계획을 갖고 제주도를 자율주행차 특구, 로봇 시범단지 조성, 3D프린팅 마이크로 팩토리와 3D 프린팅 빌딩 건축, 제주도 읍면동의 스마트시티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의 농·수·축산 종사자들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감귤 위주에서 벗어나 딸기, 방울토마토, 양봉 등 다양한 작물별로 그에 적합한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지역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제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세금감면과 편의를 주어 4차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5공약은 제주형 사회적경제의 안착입니다. 괸당문화가 여전히 유효하고 인구 70만의 1시간 경제권 소규모 공동체의 제주도는 사익과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공유를 통해 제주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용한 터입니다.

함께 잘 사는 제주도야말로 제주의 브랜드이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민·관·산 협력의 제3섹터를 제주에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방책을 130만 제주도 내외 도민만이 아니라 1000만 사이버도민(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사이버도민증 발행이 필요)과도 함께 나누어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 나만의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면?

저 양길현은 지난 30년간 제주를 사랑하는 200여명의 제주도 내외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 찾기에 나름 역할을 해 온 (사)제주국제협의회에서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거쳐 2020년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30년간 도 내외 제주도민과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과 정책대안 모색과 의견 나눔을 활발히 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제주미래담론> 책 4권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주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듬어 왔습니다.

4·3,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특별자치, 해군기지, 제2공항, 4차산업혁명 등 제주의 여러 현안과 미래비전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온 저의 이력이 제주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5년여 간 제 지인들 그리고 제주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더제주]를 만들어 첫 해에는 한 달에 100만원, 현재는 매월 500만원을 기부·후원하는 일을 주도해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헌신해 왔다는 점이 제가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되게 준비해 온 후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에 입성시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발의할 제1호 법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연기금법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0프로가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노후 복지야 말로 복지한국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연기금이 마련됨으로써 인구 50프로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를 덜 걱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2020년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전에 어떻게든 적응해 살아남기 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연기금은 시혜나 지원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생존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갑 지역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 제시?

저의 지역구인 제주시 갑구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한림-한경 지역의 탈법 양돈 폐수와 악취를 포함하여 한림항 어업 악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돈 폐수로 인해 제주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로 건강까지 훼손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 양돈 사육의 총량제 실시, 오염방지 규제시스템의 철저한 강화, 폐수와 악취 처리 선진기법 활용 및 악취제거제 보급 확대, 산업용 쓰레기 처리의 현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평가 및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를 준연방제 수준으로 자치를 허용한다는 애초의 지정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제주도청의 제왕적 위상과 역할 강화로 나타나고 풀뿌리 특별자치가 아니라 제주도청의 특별자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제주특별자치의 과제는 제주도 내부의 분권화입니다. 막강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제주도정이 아니라 특별한 자율성과 고유한 역할을 갖는 읍면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읍면동 주민이 원하면 선택적으로 4년 임기의 읍면동장을 선거로 뽑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감사위원회 직원을 도지사가 보직 순환하도록 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고유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위원장을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직접 도민에게 책임지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르게 혹은 선도적으로, 아님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전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발안과 기본소득 시범도시입니다.

전국 차원에서 곧바로 시행하기가 버거운 주민발안과 기본소득을 먼저 인구 70만이 안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나서 이에 대한 시행착오를 보강하여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서 제주특별자치의 미션과 전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용담공항의 과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의 공항을 만들자는 논리는 제주의 환경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를 오가는 루트를 확대-재편하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산 제2공항 건설이라는 하나의 대안에만 집착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행정편의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의 입장은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게 아니라, 서울·제주KTX로 교통수요에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기존 용담공항이 1500만 이동을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가 이동 수요는 해저철도를 통해 전천후로 24시간 서울·제주를 연결하는 친환경 KTX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KTX라는 대안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 21세기 선진 해저터널 공법과 새로운 기술력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제주KTX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법?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광산업의 미래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제주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합니다.

저의 제1공약인 서울·제주KTX도 전천후 교통수단이 없던 제주에 예측 가능한 출·도착을 보장해줌으로써 제주관광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도일주 바다트램은 제주 관광을 한 단계 상향시켜 제주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최적의 인프라라고 봅니다.

바다트램은 도일주 해안도로 위를 자동차가 아니라 무가선 트램으로 다니도록 하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입니다.

도일주 트램은 읍면 마을마다 역세권을 형성하여 제주도 읍면 균형발전을 꾀함은 물론 제주의 동서남북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보면서 쾌적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제주 바다를 친환경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각 읍면 내 마을마다의 이동은 전기차나 수소차 마을버스로 연결하여 제주도민들의 교통 편의에도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주의 교통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제주도를 비즈니스 특구 지정으로 도내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장기 계획을 갖고 제주도를 자율주행차 특구, 로봇 시범단지 조성, 3D프린팅 마이크로 팩토리와 3D 프린팅 건축, 제주도 읍면동의 스마트시티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의 농·수·축산 종사자들이 단계적으로, 가능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리고 기존의 감귤 위주에서 벗어나 딸기, 방울토마토, 양봉 등 다양한 작물별로 그에 적합한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지역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제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세금감면과 편의를 주어 4차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도민향토자본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개발우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융자 지원 및 도로·용수·하수·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행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과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2020년 현재까지 이 조례에 힘입어 지정된 도민향토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최소 5개 이상의 도민향토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의 도민기업에 대해 대폭적인 행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는 도민향토기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5개 도민향토기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라산 케이블카 도민협동조합: 도민향토자본과 공적기금이 반반씩 출자하여 기업논리가 아닌 한라산 가치실현 입장이 대폭 반영된 케이블카로 가자는 겁니다.

한라산 케이블카는 장애인·노약자·어린이들도 쉽게 한라산 중턱까지 탐방할 수 있게 해주어 관광객 확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익금의 반은 한라산 생태보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딸기·토마토·양봉 스마트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도심 속 콘테이너형 수직농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딸기와 방울토마토, 양봉을 통해 스마트팜 재배시 생산량 3배 증대, 노동력 2배 절감, 연료비 40프로 절감, 소득 30%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감귤 뿐만 아니라 딸기, 방울토마토, 양봉을 통해 수익성 높은 작물 재배로 나아가는 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타를 활용해 가는 것이 제주농업의 미래라고 봅니다,

▲도민유통조합: ᆢ도민향토자본과 정부가 매칭으로 투자해 운영되는 도민유통조합은 서울제주 철도를 오가는 물류의 관리운영을 맡아 제주의 농산물 유통비 절감과 제주로 들어오는 산품 유통비를 줄임으로서 제주경제 살리기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대안은?

사실상 시군을 폐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원희룡 도정을 포함한 제주도정은 상시 과부하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에서 시장과 군수가 할 일까지도 상당 부분을 도지사가 맡게 되면서 제주도정은 도청 독주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의 미래는 타 시도처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여 같은 행정체계로 가든가, 아니면 이미 시군 체계가 폐지된 것을 기회로 삼아 창의적으로 제주형 대동제(읍면장 몇 개의 동을 담당하는 동장을 4년제 선출직으로 하는)로 나아가든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형 대동제는 행정관료체계에 혁신과 민주성을 가져다주는 제주특별자치의 진수라고 봅니다.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예상 관광객 규모?

2019년 현재 제주도민 인구가 70만이 조금 안 되지만, 향후에도 제주의 인구는 최대 100만이 넘지 않아야 상수와 전기 공급, 하수와 쓰레기 처리, 도로 등 생활환경과 인프라에서 수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얼마인가라는 양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의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더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버투어리즘이 운위되는 시점에서 제주 관광객 규모는 일단 1500만 수준이면 족하다고 보며, 요는 앞으로 1500만 관광객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만족도 높은 고품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선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필승 전략?

유권자들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만큼 그동안의 저의 삶과 비전 및 정책을 아시게 되면 저를 지지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는 양길현 예비후보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도민들께서 알게 되면 저를 선택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제주대학교 교수로서 많은 생각과 연구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지내온 저의 추진력과 설득력 있는 정책공약으로 준비된 후보임을 적극 알리는 것이 저의 필승전략입니다.

◇예비후보의 프로필

학력
제주북초 58회
제주일중 20회 
제주일고 17회 졸업
서울대 정치학 학사(74학번) 
서강대 정치학 석사(1986년)
서울대 정치학 박사(1996년)
주요 경력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현)
(사)제주국제협의회 회장(현)
매달 500만원 기부하는 [더제주] 대표(현)
취미: 당구, 바둑, 등산
종교: 천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