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을 불어 넣고, 가성비 좋은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정의당 내에서도 제주에 대한 기대는 아주 크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갑 정의당 국회의원이 생긴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본다.

총선의 모든 이슈는 이곳 제주도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제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정의당과 고병수가 추진하려는 개혁정책은 대한민국의 메인 이슈가 될 것이며, 차별받던 제주가 아닌 중심에 서 있는 제주가 될 것이다. 3명의 민주당의원으로 지난 16년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도민분들 모두가 알고 계신다.

정의당 1명의 국회의원은 ‘가성비’부터 다르다. 제주정치의 판이 갈릴 것이다. 과거 진보정당들에 대한 도민들의 득표가 25%를 넘었던 선거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차선책의 선거만 했더라면, 이제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거가 열렸다. 도민들의 가지고 있던 변화의 열망은 제주의 큰 개혁바람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인터뷰 中-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지방에서는 대장질하고, 중앙에서는 거수기만 하는 갈팡질팡 하는 정치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정치의 실종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난개발과 도민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정치가 문제이다. 오만하고, 무능한 양당제는 그 중심에 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제는 교체해야 한다. 이제는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 원칙 없는 난개발을 막고, 도민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

저는 이번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짜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 표계산 하며 여기저기 눈치보고 다니는 ‘정치꾼’들과는 다른 정치할 것이다. 첫 번째 법안 역시 제주의 미래지향을 완전히 전환시킬 것이다. 제주특별법은 생태•평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설계해 나갈 것이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

민주당의 재선은 지난 과오의 반복이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당선은 역사의 후퇴가 되는 길이다. 오만한 민주당과 무능한 양당체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 지금의 망가진 제주의 경제와 자연을 보더라도, 더 이상 그들에게 제주를 맡기지 못할 이유는 충분하다. 정의당 고병수의 당선은 제주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옮겨놓게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개혁은 현재 정체기에 빠져있다.

민주당의 무능함과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그 원인이다. 이제는 다시 새로운 동력을 갖춰야 한다. 더 이상 민주당을 보고 기다릴 수 없다. 과감하게 치고 나갈 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민생경제와 불평등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거수기에 불과한 지방 국회의원이 아닌, 소신으로 행동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제주도민이 바라는 정치인의 시대정신이다.

◇ 고병수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제주 발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

▷제주 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들과 마을상권, 골목상권을 살려 내겠습니다. 제주는 급격한 도시화와 대형마트 등장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더 나아가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광단지까지 경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화폐, ▲중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주요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개편하여, 제주의 자연과 경제를 둘다 지켜내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에너지를 공공이 활용하게 하고, 도민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자본 위주의 난개발 경제 정책이 아닌, 공공의 투자와 ▲국가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여, 경제와 자연을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제주 한립읍에 위치한 성이시돌 목장에는 사람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일을 하셨던‘맥그린치’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으로 그 일을 실현해 나가셨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 안전한 경제기반을 갖출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경제적 접근이 아닌, 제주의 미래 대안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지원할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 법적 근거 마련▲사회적 경제 특구 지정(유휴공유지, 세재 감면 등 혜택 부여)과 인프라(인력, 공공구매 의무화 확대) 확충 ▲청년 사회적 경제 CEO 500인 육성 프로젝트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 중 하나입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를 추산하면 4020억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는 매년 어린이 사보험비에 들어가는 비용 4~5조원의 1/10의 비용으로 충당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흑자 21조원의 1.9%만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내가 선거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내야 할 생명들이기도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시 JDC를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아내겠습니다. 공기업인 JDC면세점은 매출이 한해 5,000억원을 당성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이익금에 대한 지역 환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JDC 면세점 수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 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 나만의 차별화되는 특징은?

내 삶의 선택은 항상 가장 아픈 곳을 향했다. 맞는 길이라 생각하면, 소신을 갖고 묵묵히 그 길을 걸었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의대를 들어갔다.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닌, 아픈 곳을 더 많이 보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 길을 걸었다. 달동네 의사, 해외의료봉사, 재난의료팀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20여년이 넘는 나의 의사생활이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가장 아픈 곳을 치료해 왔다. 행복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

더 큰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을 맡으면서 ‘주치의제도’, ‘공공의료확대’, ‘영리병원반대’ 등 대안정책들에 대한 활동을 20여 년간 해왔다. 의사로서, 공공정책 연구가로서 삶을 살아왔다. 아픈 곳을 매순간 돌봐오면 살아왔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보면 세상에 더 아픈 곳은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내가 살고, 지내왔던 제주는 자연도 사람도 많이 아파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정치라는 길로 뛰어들게 되었다. 항상 그런 선택을 해왔던 터라 두렵지 않았다. 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거라고 스스로를 믿는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제주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대형자본과 난개발이 제주를 파괴 했습니다. 이것들을 되돌리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시에 JDC를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기업인 JDC면세점은 매출이 한해 5,000억원을 당성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이익금에 대한 지역 환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JDC 면세점 수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 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드림타워이다. 교통과 오폐수 문제가 심각하다. 노형오거리는 이미 교통량이 포화상태이다. 하루 5천 톤에 가까운 오수가 발생한다. 절반은 자체 중수처리를 하더라도 나머지 50%(2,500여 톤) 도수하수처리장으로 간다. 문제는 도두하수처리장이 이미 포화라는 것이다. 2025년까지 현대화사업으로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그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추진이다.

사업건설 허가한 제주도의 문제도 크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민주당의 책임도 똑같이 크다. 이제 와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교통과 오수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장을 미루도록 할 것이다.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의 자연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항도 포화지만, 이미 제주 자체가 포화이다. 그런데, 제주포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데 제2공항이라니.. 말이되는가? 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하수처리장도 이미 포화 상태이다. 집은 이미 쓰레기 더미가 가득이고, 오염된 물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꾸 손님을 받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제2공항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런 문제투성이 속에도 왜 계속 추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 문제는 개발만능주의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역시 문제이다. 관광에 의존하는 경제는 외부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개발 만능주의는 부동산 미분양 사태와 숙박시설 과잉공급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제주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이번 선거 이후 제2공항이야기는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제주에 미래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 중소상공인들과 마을상권과 골목상권을 다시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광단지로 인하여, 마을과 지역 상권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중소상공인지원센터’등을 추진하려 한다.

▲ 신재생에너지를 제주의 주요산업정책으로 개편할 것이다. 제주의 자연에너지를 공공이 활용하게 하고, 도민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기업 위주, 난개발 경제 정책이 아닌, 공공의 투자와 국가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여, 경제와 자연을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려한다.

▲ 제주의 성이시돌 목장에는 사람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일을 하셨던‘맥그린치’ 신부님이 계셨었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다. 제주의 중심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 민주적 운영방식과 공동체의 회복, 안전한 경제기반을 갖출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장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일이 많다. 단순한 경제적 접근이 아닌, 제주의 미래 대안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지원하려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들의 민주적 결정권은 사라졌으며, 특별자치라는 명분 안에 본질적인 ‘자치’는 사라져 버렸다. 도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직선제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를 견제할 만한 기초의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도의원 제도로는 도민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구조이다. 행정(제주도정)이 비대해 지고, 그에 대한 견제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아주 크다. 제왕적 도지사에 의한 제주도로 변질 되었다.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읍면동 자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비후보의 프로필
▲ 성명 : 고병수
▲ 소속정당 : 정의당
▲ 출마지역 : 제주시갑
▲ 올해 나이 : 1964년생 55세
▲ 후보자 연락처: 010-6693-1949 / gosujustice@gmail.com
▲ 약력
△정의당 도당위원장
△(전)탑동365일의원 원장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정의당 중앙당 제주4.3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장애인부모회 주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