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와 제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문재인정권과 집권여당의 계속된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는 파탄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애타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집권특권층은 조국전장관과 청와대 하명수사사건에서 본바와 같이 온갖 특혜와 비리로 국민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 찬반 분열, 우한폐렴 사태 및 관광산업 타격에 따른 경제적 위기 등 3대 위기를 맞는 초유의 상황이 진행되면서 도민들은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주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대해서는 나몰라 라고만 얘기할 뿐 그저 대안도 없이 집권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지 제주정치권력에 대한 심판과 교체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미래를 위한 새로운 틀을 짤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로서 매우 두렵고 힘든 길이지만 변화만이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출마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의 정책공약도 눈여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여성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중-

◇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제주는 현재 제2공항 추진관련 도민분열의 위기, 코로나 19 ‘우한폐렴’에 따른 도민의 안전 위기, 이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에 따른 경제적 위기, 등 3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20년 100년 집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16년 20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결과 나태함과 무기력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만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의식이나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도민도 변화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앙당의 공천방침이 청년과 여성 출마에 방점을 찍고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제주의 총 3개의 의석 중 1석 정도는 여성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16년 진보적 정책과 리더십의 변화, change만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출마에 나섰습니다.

◇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정권심판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4.15총선은 중간평가의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계속된 실정과 무능, 특히 이 번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경제는 파탄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점, 현 정권이 그토록 주장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이에 대한 국민이 엄중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주는 무려 16년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번에야 말로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견제와 균형,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구조를 여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으로 김효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다른 중요후보들은 모두 변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3번이나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피로감이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선되면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무려 16년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하고 있어 제주를 험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당선된다면 무엇보다도 삼다도 여성국회의원으로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지도부 입성도 단번에 가능할 것입니다.

중앙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서 제주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 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을 보시면 거의 중앙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 종합 지원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창업 즉 청년벤쳐가 1개라도 성공하게 되면 경제는 물론 많은 일자리고 창출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청년창업에 정부가 엄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제1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질적으로 성장할 때 성공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창업 지원부터 금융지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창업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청년창업기금”을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실업급여 등 을 지급하여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고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주인 동포마을 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제주인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 제주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인 동포마을 단지를 조성은 과거 우리 제주가 어려웠을 6-70년대 재외 제주인, 특히 제일교포들은 애향심으로 학교를 짓고 도로포장에서부터 전기와 물을 들여놓아 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흔적이 제주시 동부지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귀향을 하고 싶어도 여건들이 녹록치 않은데 이러한 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단지 내에 “글로벌 제주인 센터” 등을 설치하여 제주와 해외 경제인들을 묶어 제주에 투자정보도 제공하고 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제주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제주 동포마을은 남해군에 있는 독일마을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독일마을은 1960년대 산업일꾼으로 독일에 파견돼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독일거주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군에서 토지를 제공하여 삶의 터전과 함께 독일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현제 남해 독일마을은 대한민국 관광지 100선에 들어가는 유명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제주 동포마을도 조성하면 동부권의 유명관광지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공적에 대한 자료를 모아 고향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정신적 주춧돌로 삼아 제주인이 다시 똘똘 뭉칠 수 있는 전기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농촌 신활력사업’을 유치하여 농촌 고유자원 가운데 밭작물과 특산물을 제주 특화형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밭농사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사업은 현재 제주시가 올해로 3년 째 공모에 탈락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업 경쟁력이 뒤져있는 밭작물 재배지역의 활력과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촌 신활력사업 같은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농촌지역은 특히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밭작물 위주의 지역과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태로 지역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밭농사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이 보유한 농촌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주의 밭작물은 청정한 자연과 어우러져 요즘 관광의 트렌드로 건강이 중심이 된 웰니스관광과 부합하기 때문에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농촌웰니스관광 프로그램개발 등 지역특화형 6차산업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구좌지역의 밭작물인 홍당무와 농촌고유자원인 비자나무열매 등은 대표적 건강 중심의 웰니스 농촌자원으로 가공시설 구축, 식음료 개발, 체험, 판매 등을 하는 6차 산업과 웰니스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매우 잠재력이 높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주 농축수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물류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형물류센터 건립 등 물류처리용량을 늘려 물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색으로 타 지역과는 달리 제주지역 물류는 육지를 오가기 위해 해상 또는 항공운송수단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처리시설도 부족하여 1일 처리하는 물류용량도 적어 배송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육지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단기적 처방으로 정부가 국내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주 농수축산물에도 적용하여 정부가 속히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처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공동으로 수배송하는 물류공동화 시스템을 확대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물류센터 건립과 물류전용 화물전세기 운영 등 물류처리용량을 대폭 확대해 물류처리에 대한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섬이라서 겪는 물류에 대한 기타 애로상황 들도 해결해 나가 타 지역과의 물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진 중인 제주 신항을 한중일 해양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크루즈 여행을 동남아로 확대하여 활성화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주요도시에 정규 여객항로를 개설하여 해양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항과 연계하여 물류산업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신항 주변일대를 제주시 동부권 국제 해양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신항지역 배후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휴양과 관광레저 문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인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첫 째로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의 준비기간 부터 성장과정에 이르기까지 자금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을 다루는 법입니다.

둘 째로 “국제자유도시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 법인세 면제를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인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셋 째로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과 및 공항이용료 감면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서주민과 달리 운임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에 한해 육지방문 시 여객선의 경우 운임지원을, 항공기 이용 시에는 공항이용료를 50%까지 감면하여 제주도민의 부담을 다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현재는 코로나19사태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 모두 불안감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속히 도민을 안정시키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지난 1월27일 원희룡 도지사에게 행정명령으로 중국 발 모든 항공기 운항중단을 요청하였고 2월3일에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운항중지 재촉구와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 관광산업 타격에 대한 대책, 정확 신속한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한폐렴환자는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었고 제주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며 마스크는 품절사태입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현안으로는 제주시의 불균형적인 성장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주시 서부권보다 동부권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뒤처져 있고 지역 내에도 구도심권과 신도시계획지역 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 신항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구도심권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등을 높여 지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이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빠른 조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특혜를 준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현 실상은 목표와 수단이 뒤바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은 지방분권만을 강조하여 자치권한만 가져오는데 치중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행정규제분야는 완화가 아닌 강화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국제적 기준적용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부동산이민제도에 있어 영주권 자격강화라든지 오라관광지구 등에 대한 행정처리 미흡, 외국인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병원 문제 등입니다.

속히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되는 규제완화 및 개방화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해 편의성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공항의 확장에 대한 검토도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공항확장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갈등상황으로 비추어 제2공항 건설은 녹록치 않다고 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지역의 반대가 심한데다가 이 문제는 해군기지 갈등사례처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정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이 되었지만 공항건설은 지역적 문제라 쉽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물론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기재부에서의 예산배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제주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어 기대를 더욱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항건설문제는 장기화되면서 애꿎은 도민만 계속 피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2공항이든 현 공항의 확장이든 도민이 선호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빠른 결정을 내고 매듭을 짓는 길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공항 확장의 불씨를 살리고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코로나 19’ 우한폐렴사태에 따른 제주의 경제적 위기가 너무 심각하여 현재 우리의 자산으로 경제적 활로를 찾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으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활용을 최대화하여 내수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농수산 물류비 저감을 위한 물류단지와 유통센터,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와 제주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R&D센터, 도민을 위한 건강공원조성과 최근 트렌드로 뜨고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편이시설 등도 국공유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법상 국공유지의 활용 및 개발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속히 육성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하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외부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맞는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로는 서비스산업인데 4차산업혁명 기반의 IT와 Bio분야 등이며 관광분야의 경우 최근 건강을 주제로 한 웰니스관광 등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유망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존재에 대한 핵심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특별자치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운영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문제점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시의 시장권한 즉 인사권행사와 예산운영 등의 한계로 시장의 권위와 역할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 존재자체도 개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읍면동의 역할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의 읍면동의 행정역량 등이 안타깝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행정체제의 개편보다는 행정시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일부 이양하고 읍면동의 행정역량 등을 키워나가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개선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제주의 적정 수용인구는 100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통상적으로 100만정도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구규모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주가 그 정도는 수용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넘기면서 정점을 찍고 앞으로는 줄어가는데 타 지자체는 인구수 감소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 최근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제주 인구 100만 달성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는 의문입니다.

관광객의 적정규모는 1600만에서 1800만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은 2016년 1585만 정점을 찍고 현재 하향추세에 있는데 적정규모는 각 전문가가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도민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수용력과 숙박수용력 두 가지로 추산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사회적 수용력은 2000만 정도이고 숙박은 2300만 정도입니다. 저는 수용력의 80%정도가 관광객의 적정규모라 생각합니다. 100%에 가까이 갈수록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반대로 80%이하로 떨어지면 관광산업이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정규모의 양적기준 보다는 질적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어 관광상품의 고품질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향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만의 필승 전략은?

인지도 제고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공약 그리고 경선 승리가 필승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의 선거구 도민을 우선적으로 많이 만나고 저 김효라는 사람의 진솔성을 알리면서 도민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 “제주 지역살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살이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깊숙이 경험하기 위해 몇 일, 몇 달간 살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건데 저 역시 이런 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정책토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비전과 정치철학 등도 도민들께 널리 알리고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도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경선에서의 승리가 본선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경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꼭 살아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