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릴레이 문답]허용진 "미래세대 꿈과 희망넘치는 서귀포시 만들 터"
[2020총선릴레이 문답]허용진 "미래세대 꿈과 희망넘치는 서귀포시 만들 터"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2.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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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미래통합당 서귀포시지역구 예비후보자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보고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며 민생을 외면한채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로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으면서 서민들의 한숨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일그러진 정치와 사회의 틀을 바로세우고 경제를 살려내려면 유권자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어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따끔하게 심판해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야 한다.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서귀포시,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이 흘러넘치는 서귀포시를 위해 제가 가는 길에 힘과 용기를 보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인터뷰 중-

허용진 예비후보
허용진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서귀포시민들이, 제주도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전통·골목상권과 관광·건설·부동산 경기는 물론 서귀포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귤산업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청년들은 꿈을 잃고 좌절에 빠져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사태까지 터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경제가 ‘패닉’ 상황이지만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이러한 난국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에 매몰된 민주당 정부의 정책과 서귀포시에서 20년을 독주해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이다.

저의 탯줄을 묻었고, 뼈를 묻을 고향 서귀포시의 이웃들이 처한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수 없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 시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흘러넘치는 서귀포시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려 한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

비현실적이고 이념적 이상에 치우친 정책으로 지금의 난국을 초래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와 20년을 독주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개인적 영달만 추구해온 무능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의미이자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이 땅의 주인인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는다.

◇국회의원으로 허용진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사회적 약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절절한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소작농을 하시던 부모님 슬하에서 5남1녀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홀로 학비를 벌며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등 뼛속까지 서민의 아들로 살아왔다.

검사·변호사로 30여년 타향살이를 하다 6년전 당시 98세이시던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서귀포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서민들의 뼈에 사무친 어려움을 마주하며 함께 울었다.

서민의 눈으로 보고, 서민의 귀로 듣고, 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있는 서귀포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흘러넘치는 서귀포시를 만들어낼 진정한 일꾼은 저 허용진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

▲제2공항 신속 추진 및 이와 연계한 모노레일 건설이다.

가칭 ‘제주 제2공항 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항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와함께 제2공항을 기점으로 해안마을을 따라 모노레일을 건설해 마을을 중심으로 머물며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관광소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감귤 최저가 관(3.75kg)당 4500원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경쟁력있는 산업 육성 및 전업농에 대한 농지세와 상속세의 합리적 조정이다.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등과 상생협약을 통해 연간 10만t 가량을 비공개시장에서 소비토록 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고, 감귤나무의 녹지보완 기능을 감안한 공익직불금 지급을 확대해 관(3.75kg)당 4500원 이상의 최저가를 보장하겠다.

이와함께 노지감귤 위주의 감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영세농에 대한 지원 확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농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8년 자경농의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영농상속 공제도 확대함으로써 농지 양도·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대학 유치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다.

지난 2016년 제주도가 매입한후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ICT 융합대학을 유치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와함께 4차산업 창업지원센터를 병행 설치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문화 등 고유의 가치를 살린 제주형 4차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감귤·관광에 치우친 서귀포시 경제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지역의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해 휴양·치유마을을 신성장특화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심신회복과 면역력 강화 등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지닌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등 천혜의 환경자원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과 빅테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통해 개인맞춤형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개인별 건강 증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체제 구축, 생리활성화 물질이 함유된 오색푸드 등 건강식품과 약용작물·지하수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개발, 한옥마을을 비롯한 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의료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휴양·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 융합기술 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서귀포시를 건강·행복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수 있게 전력을 다할 것이다.

▲고질적인 처리난이 반복되고 있는 감자·당근·마늘·양배추·무 등 밭작물을 경쟁력있는 제주형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밭작물 전담조직으로 신설된 농협 제주유통지원단과 제주도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가격안정제도와 품목별 조직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생산·유통을 혁신해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겠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정 이미지와 건강기능성분 등을 활용한 브랜드네이밍을 통한 지역특산품화와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명품으로 키우고, 마을 문화와 설화, 특색있는 먹거리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6차산업화를 통한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에 힘을 쏟을 것이다.

허용진 예비후보
허용진 예비후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 나만의 차별화되는 특징?

타향에서 30여년에 걸친 검사·변호사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서귀포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6년여를 일하면서 시민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몸으로 체득했다.

이와함께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던 녹지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갈등조정에 나서는 한편 시민단체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반송된 압축쓰레기가 제주산’이라는 거짓 발표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활력을 잃은 서귀포시를 살려낼 해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랬동안 가슴에 담아온 소망인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법과 제도를 비롯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살맛나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낼 소신과 역량을 가진 후보는 허용진이 유일하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광주 5.18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예우에 준하는 국가의 배상과 예우를 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2공항 토지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한 가칭 ‘제주 제2공항 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다.

제2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주들의 정서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면 갈등을 완화하고 제2공항을 신속히 추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감귤나무의 녹지 보완 기능을 감안한 공익직불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업농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허용진 예비후보
허용진 예비후보

◇지역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

중국발 ‘코로나 19’ 사태로 패닉상태에 빠진 제주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감귤에서부터 건설·부동산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관광산업에 치명타가 가해져 제주경제가 얼어붙고 도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관광산업은 물론 1차산업과 전통·골목상권 등 관련업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제주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함께 제2공항의 신속한 추진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등 좌초된 대형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추진함으로써 건설·부동산 등 지역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청 일부 기능과 제주도의회 등의 서귀포시 이전 등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정부권한 일부가 제주도에 이양됐을뿐 그에 걸맞는 재정적 지원이 없고 조세권·재정권 등도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냉정한 현실이다.

제왕적 도정과 공무원 승진잔치만 벌어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등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로 삼은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홍콩 특멸행정구와 같이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 정부의 행·재정 등의 지원의무를 명시하고 자율적인 조세권·재정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형평성 논리를 뛰어넘어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다면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의 견인차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제2공항은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도 항공외에 사실당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최우선적인 필수 인프라시설이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을 넘으면서 제주공항의 포화상태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항공기 좌석난 해소는 물론 제주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서귀포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제2공항과 연결도로 건설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광·교통·물류 등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서귀포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제2공항 부지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2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정서까지 감안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설계 등을 통해 환경 등의 제반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함께 면세점·상업시설 등에 대한 주민 우선 참여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지역에 귀속될수 있게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서귀포시민,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제2공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허용진 예비후보
허용진 예비후보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법?

우선 감귤·관광 등 지역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전통·골목상권과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바닥경제부터 살아나게 해야 한다.

더불어 천혜의 환경과 설화, 특색있는 먹거리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을을 중심으로 머물며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관광수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시급하다.

마이스·스포츠 융·복합 상품 개발 등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정 자연환경과 지하수·약용작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휴양·치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융합기술 연구개발, 창업기금 확대를 통한 지역청년과 마을 중심의 관련기업 육성 등 친환경 4차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바람직한 대안?

제주도 단일 자치계층 아래 2개 행정시와 43개 읍·면·동 등 3단계 행정계층으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 서비스와 민원에 대한 대응력이 오히려 약화돼 도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준자치단체화 등 다양한 논의가 무성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지역구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제주시을 지역구 오영훈 의원은 제주시갑 지역구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제주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시점에서는 행정시장은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선출해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응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포화상태인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나눠 서귀포시와 함께 3개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한편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주민자치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제주도 인구는 69만6657명, 관광객은 외국인 172만명을 포함해 1528만명이다.

제주도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수용가능한 인구는 80만명 내외, 관광객은 1600만명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2공항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과 경제구조 개편 등에 대한 제주도와 도민사회의 수용태세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나만의 필승 전략은?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모든 면에서 진영논리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 서귀포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뜻이자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중도 및 보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 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라는 서귀포시민들의 열망을 한 곳으로 모아 낸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허용진 예비후보
허용진 예비후보

◇허용진 프로필
▲학력
1970.2. 서호초등학교 졸업 (제22회)
1973.2. 남주중학교 졸업 (제4회)
1980.2. 남주고등학교 졸업 (제23회)
1987.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1985.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1989.사법연수원 수료
198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91.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1993.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5.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1998.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변호사(서울)
1999.파업유도특검 특별수사관
2002.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및 부부장검사(재임용)
2003.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04.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5.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6.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7.변호사(의정부, 서울)
2014. 변호사(서귀포)
        (전)서귀포농업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전)서귀포시 주민자치협의회 법률자문위원
       (전)서귀포경찰서 정보공개 심의위원
       (전)녹지국제병원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시지회장
       (현)남주고등학교 총동창회장
       (현)제주특별자치도 축구협회 자문위원
       (현)서귀포시 태권도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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