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릴레이 문답]문윤택 "'100% 완전히 새로운 제주' 만드는 데 전력"
[2020총선릴레이 문답]문윤택 "'100% 완전히 새로운 제주' 만드는 데 전력"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2.18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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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택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지역 예비후보

저는 정치꾼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정책과 비전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고민했다. 출마를 결심하며 주위 분들을 찾아 뵈었다.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출마선언문을 작성하자는 제안도 드렸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다.

정책과 비전은 이미 도민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더욱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도민 속으로 들어가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 봐라. 그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지키지도 못할 빈 공약을 남발하는 대신 아래로부터, 도민들속에서 겸허하게 길을 찾겠다.

이해관계 해결이나 이기적인 지역 예산 따기에 급급하는 민원 정치를 멀리 하겠다. 정책은 실종되고 친분이 지배하는 괸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저부터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제주’를 만드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인터뷰 中-

문윤택 예비후보
문윤택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사람을 한글자로 바꾸면 삶이 됩니다. 지금 정치에는 사람이 빠져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정치가 필요힌 것인데 정작 사람이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정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정치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질은 얼마든지 바뀝니다.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작 국민의 삶은 도외시하고 제 밥그릇 지키기위한 싸움들만 하고 선거를 위한 표로 국민들이 전락된지 오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혐오 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캠프에서 홍보 자문을 할 때 만들어진 정책들의 진정성을 보았고, 문대통령의 진지한 애정을 보았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편안해 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만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현실화 해야합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들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며, 특정 소수보다는 다수를, 강자보다는 약자를 챙기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첫걸음을 띄는 엄중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과 속도인데 제가 그 주춧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이번 총선은 새로운 나라,새로운 정치,새로운 제주를 만들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의 총선이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 총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촛불정부 후반부에 마무리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는 중단 없는 개혁의 완성이다. 둘째는 통합과 협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의 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등 개혁법안들을 담대하게 풀어내고 있다. 식물국회를 보며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거는 기대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다음 과제는 언론개혁이다. 언론학자로서,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한국방송학회 이사,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언론전문가로서 무엇보다 언론개혁에 힘을 쏟겠다. 또한 지역언론 지원정책에도 다수 민심의 염원인 개혁 과제를 문재인 정부와 함께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라는 명령일 것이다.

여당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매몰돼 있으면 안된다. 진보 진영의 기득권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과정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먼저 얘기한 우리 스스로가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더 까다롭게 견제해야 한다. 성찰하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다.

저부터 이번 총선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왜 문윤택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은 법률과 예산으로 정치를 합니다. 입법 실무자가 아닙니다. 지역과 국가의 현안들을 잘 들어서 의제화하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 해주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책으로 입안해 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통과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것입니다.

정치는 혼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현안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라야 올바른 정책이 됩니다. 이 올바른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국회내에서 다수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을 움직이는등 어려운 과정들이 남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해결이 되었을 때 정책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당시 같이 활동했던 친구와 선후배들이 아직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등에 다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운동권으로서의 동지애의 근본은 약자에 대한 애정이었고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삶과 정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설득이고 타협입니다. 저는 언론과 소통 전문가로서, 현실 정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설득과 타협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저의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올바름을 위해서 전두환 군사정권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워왔습니다. 이제 도민의 삶과 제주의 공동체가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근간하지않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될 수없습니다.

좋은 정치가 우리들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완전히 정치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도민 속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윤택 예비후보
문윤택 예비후보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만?

▲삶이 윤택한 제주 “경제 민생”
자본투자 개발위주의 악순환 경제에서 도민참여 생활개선의 선순환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완전히 새로운 제주 “혁신 포용”
제주 도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된 제주형 혁신적 포용경제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하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복지 환경”
산모를 위한 출산과 보육, 자녀를 위한 교육과 취업, 가장을 위한 창업과 소득, 가족을 위한 복지와 환경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미래의 대안 정책을 실현하겠다.

▲제주다운 제주 “공정 정의”
대문없는 공존, 거지없는 공정, 도둑없는 정의의 삼무 가치를 실현하고 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 네트워크를 실현하겠다.

▲더불어 행복한 제주“지역 균형”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공헌 등 나만의 특징은?

영리병원 공론화 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도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올바른 정책들을 만들었다. 언론중재원원회 제주 중재부위원으로서 언론과 시민들간의 중재역할을 했다.

제주지역 진보적 교수네트워크(진교넷) 공동대표로서 시민단체와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제주국제대학교 교수협의회장으로서 학내문제 뿐만 아니라 세월호행사 및 총학생회와 더불어 대외적인 봉사활동등을 수행했다.

새 시대의 화두는 혁신과 통합입니다. 낡은 정치를 허물고 새 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혁신과 통합의 기본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소통을 통해 토착민과 이주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흥나는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들을 배우는데서 발전은 시작 됩니다. 그것이 제주 발전의 바탕이 됩니다.

낡은 방식의 구태 정치로 제주 현안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한 세대교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제주일고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대학시절에는 민주화 운동과 투옥 과정을 거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는 법을 습득하였습니다. 큰 목소리보다 소통과 중앙 네트워크 활용으로 다시 활력이 넘치는 제주. 저 문윤택만이 완전히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Fox-TV,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초대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 WPP에서 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유일한 후보입니다.

제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입성시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제주특별법의 통합 개정안을 재발의 하겠다. 개발과 투자 위주의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치분권과 재정자립을 강화되도록 하겠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여 진상규명, 배보상문제의 완전한 해결,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등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4.3피해자와 국민 모두가 수긍 할 수 있어야 한다. 4.3관련 미국자료 현지조사팀의 활동을 지원하고 미군자료의 비밀해제 요청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조사대상을 미 육군군사연구소, 미국 소재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4‧3 미국자료집의 편찬도 적극 지원하겠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 사업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승인된 사업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갑을 관계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거짓, 부실 보고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

◇(제주시 갑)지역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 제시?

새로 들어서는 노형 드림타워, 연동 복합쇼핑몰 등이 제주 지역의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정주여건(교통, 하수등 생활에 불편한 상황)도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 시내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은 2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극히 미미하다.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제주관광진흥기금, JDC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방법과 사용 항목을 도민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겠다. 기금 중 일부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상생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특히, 서부지역 농어촌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농업직불금제 현실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 소득 보전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면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선하겠다.

농업이 관광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고,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친환경직불금제, 경관직불금제 등의 추가적 제도도 추진하겠다.

축산 악취 근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악취방지법이 아닌 악취금지법을 시행하고, 양돈사업장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

양돈 악취 피해 주민들에게 공기정화기, 에어컨 등을 설치하고 전기세, 수도세 감면, 더 나아가 지역환경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정책, 농어업 공익형 직불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정치를 구현하겠다.

문윤택 예비후보
문윤택 예비후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4년째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덕분에 제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4천여 건의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이다. 차에 비교하면 엔진과 같다. 아주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이 제시하는 자율성을 창의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멋진 차를 폐차시킬 게 아니라 운전기술을 숙련해서 멋있게 드라이브를 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4년을 맞이하는 지금, 아쉽게도 원희룡 도정은 도민의 합의와 열망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정파를 초월한 협치에도 실패했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정치도 훼손되었다. 도민 대다수와 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공론화 요구도 묵살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녹지병원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버렸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시민 권력이 출현하는 디지털 혁명과 스마트 정치의 시대이다. 일방통행식 행정, 엘리트 정치의 구태에 갇혀 있다. 소통과 타협에 실패한 독단과 불통이 우려된다.

대규모 개발과 자본투자 위주의 정책 방향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생명 자본의 시대가 오고 있다. 환경, 생명, 치유, 평화가 미래 성장을 위한 제주만의 소중한 브랜드이다. 제주 도정의 비전과 전략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4500만명을 전제로 제2공항을 추진해 ‘공항의 수용성’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물리적 수용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심리적 수용력이다. 심리적 수용력은 총량보다는 속도와 더 관계가 크다.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채 속도의 문제, 질적인 문제를 간과해 왔다. 적정 수용 인구는 제주 고유의 풍습과 문화, 자연 환경이 일순간에 변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와 총량에 근거해야 한다. 당연히 질적 관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도민의 의사결정권 강화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책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절차’이다. 민주주의에서는‘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오키나와 국제공항 건설 결정 과정이 주민참여제도의 모범 사례이다. 주민참여로 최종 결정까지 12년이 걸렸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건없이, 투명한 공개방식으로 2만4000건이 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방향과 함께 속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찬반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다른 의견을 듣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가는 것. 그게 민주주의 사회이다.

신공항 건설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 제주공항의 운영권 문제입니다.공항공사는 관리, 운영만하면서 임대료만으로도 연1,200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운영 수익이 제주 관광객과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자 누적된 타 지역 공항에 쓰여지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공항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감당하고 있다. 피해 보상도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도 주요 갈등현안의 조정자 역할을 해온 제주국제대 문윤택 교수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갑 출마를 선언했다.
문윤택 에비후보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법 제시?

10년전과 비교해 GRDP나 지방세수는 2배정도 늘었지만, 도민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헛배경제였다.

제주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제주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제주에 재투자되면서 고용,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 개발 이익의 지역 투자와 도민 환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겠다.

기존 소득 재창출 차원에서 분배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경제정책과 맞물려 제주 현실에 맞는 소득주도성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기술 혁신에 답이 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기술을 도내 작물량 조절에 활용하는 기술. 중소규모 농민 위주로 적용 가능한 AI 농업 기술. 서귀포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 ‘재활용도움센터’의 성공적 모델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교통, 주차 문제도 스마트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대안도 제시하겠다. 대규모 집중 처리방식 보다 소규모 분산 처리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함으로써 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 2개의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권고한 행정체제개편위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행정시를 기초의회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자는 의견에 대한 논의도 열린 자세로 참여할 것이다.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의 조정 대책, 현재 시행 가능한 행정시장 예고제를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가 진전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체제 개편 만큼이나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이 중요하다. 지방자치 1번지 제주에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의 공론화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 의견?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4500만명을 전제로 제2공항을 추진해 ‘공항의 수용성’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물리적 수용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심리적 수용력이다. 심리적 수용력은 총량보다는 속도와 더 관계가 크다.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채 속도의 문제, 질적인 문제를 간과해 왔다. 적정 수용 인구는 제주 고유의 풍습과 문화, 자연 환경이 일순간에 변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와 총량에 근거해야 한다. 하와이는 년평균 약 865만명 정도가 방문하지만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액은 제주의 4배 규모이다. 당연히 질적 관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도민의 의사결정권 강화를 중심에 두는 관광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다.

◇타 후보에 비해 나만의 필승 전략은?

그동안 제주 민주 정치사의 맏형으로 많은 일을 해오신 강창일 의원님 불출마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충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창일 의원님의 결단으로 이제 제주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시대적 요구를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의 분명한 요구를 오직 진정성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이제 제주도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지나간 유행가를 반복해서 틀어주는 라디오처럼 그 인물들이 반복해서 출마하는 선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달라짐을 느껴야 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문윤택을 도민들이 알아 주실때까지 적극 알려 나가겠습니다.

주인이면서도 정작 정책 결정과정에서 밀려 났던 도민의 소외감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뚝심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문예비후보의 프로필

학력 : 광양초, 제일중, 제일고(총학생회장)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언론학박사
경력: 제주국제대학교 교수협의회장
문재인 대통령 선거켐프 홍보 자문
언론중재위원회 제주 중재부 위원
영리병원 공론화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도서문화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
한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 이사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제주언론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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