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릴레이 문답]부승찬 "도민과 도의 요구 중앙정치에 구현"
[2020총선릴레이 문답]부승찬 "도민과 도의 요구 중앙정치에 구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2.2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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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지역구 예비후보자

정치 신인으로 정치에 처음 도전합니다. 제주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요구를 중앙정치에 구현시키겠습니다. 낡은 정치, 도민의 목소리에 무뎌진 정치, 제주를 소외시키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부승찬 믿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제주도민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제주의 힘찬 변화를 저와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인터뷰 중-

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국회에서 일하면서 현실 정치에서 느낀 폐단들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목소리, 제주의 현안들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래 개발과 함께 제주의 가치가 무너지는데 나서서 제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제주의 공동체 가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에서 공론장은 사라졌고 갈등과 대립만 낳았습니다. 좋은 정치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주 도민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정치인, 능력 있고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민만을 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목에 힘을 주고 권력을 이용해 온갖 기회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과 국민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민들을 위한 나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섬기는 정치로 제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

제주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부진한 제주시을 지역, 변하지 않는 모습에 기존 정치에 불만이 컸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높아졌고, 정책, 능력을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존의 부정함에 찌든 정치가 아닌, 새롭고 깨끗한,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 국민의 행복과 삶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정치는 미래입니다. 이번 총선은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택입니다. 제주시을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과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치, 깨끗한 인물, 권력자로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설계할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부승찬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저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겸비했다고 자부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 학계에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해 현실을 통찰하는 서생적 문제의식 능력과 군, 국회,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상인적 현실감각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장점으로, 제주에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

저는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의 환경과 가치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주의 세일즈맨이 되어 제주도민이 흘리신 땀이 제 값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정치로 도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가치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인프라기금’ 조성과 제주 ‘플라스틱 제로 특구’ 지정, ‘제주기록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환경인프라기금’ 조성: 2019년에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도를 다녀갔지만 제주의 인프라시설들은 아직 이전 수준에 머물러 환경용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포화, 재활용 시설의 부족, 중산간지역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 혼잡과 사고 증가까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쓰고 버리는 만큼 부담해야합니다.

비용부담은 한국항공공사 등 제주도를 통해 부수 이익을 얻는 기관들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다시 제주의 시설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관광객과 인구 증가에도 자연환경은 더 아름답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로 특구’ 지정: 제주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인 동시에 환경의 상징입니다. ‘플라스틱 제로 특구’ 지정을 통해 국제 환경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됩니다. 제주의 수산업과 관광산업에도 악영향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독일의 판트(Pfand: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상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할 기업들의 유치와 지원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리적, 문화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대담한 도전을 위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공한다면, 제주도는 세계 환경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주기록원’ 설립: 제주는 대한민국에서도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로서 이어져야 합니다. 제주도의 다양한 중요 및 생활 기록들, 제주 탐라국을 포함한 천년의 역사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근현대 기록, 지금은 잊혀진 구릉비의 돌, 우리 제주도 언어와 생활, 풀 한 포기에 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전, 디지털화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장치이다.

▲ 제가 직접 제주의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제주도민의 땀을 제 값 받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 ‘직거래 지원센터’ 설립과 유통구조 개혁: 제주 도민이 땀 흘린 노동의 가치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마늘과 감귤, 광어 값의 폭락으로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다가오는 중국과 베트남과의 FTA 시행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제주 상품의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앉아있는게 아니라 먼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을 찾아가 제주 상품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하여 1차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법안 통과와 1차 산업 ‘직거래 지원센터’ 설립으로 제주 1차 상품들이 도 공판장에서 경매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이 적게는 6단계에 이릅니다. 유럽의 2-3단계에 비하면 배에 달합니다. 농축수산인들이 땀 흘린 노동의 결실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섬김의 정치인으로서 촘촘한 복지, 도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소 의료셔틀: 읍면지역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제주 독거노인 수는 4525명에 달하지만 제주시을의 읍면지역은 병원급 의료시설이 전무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 문제로 의료 소외 계층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소 의료셔틀은 민간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건강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건소에서 셔틀을 운영하여 읍면지역 주민의 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읍면지역 주민의 생활의 불편함을 줄여 인구 유입, 마을 활성화를 위해 더 고민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승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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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 나만의 차별화되는 특징?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시스템과 질서, 국회에서 정치, 정부 부처에서 일하며 정책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제주를 변화 시킬 기본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치학 연구자로 현실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도민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정치로 혹은 정책으로 풀고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일을 하면서는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귀를 열었습니다. 도민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저는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불공정에 무뎌지고 권력을 국민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해 휘두른 것에 많이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저는 권력자가 아닌 여러분과 같은 국민으로 깨끗한 정치, 공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자라왔고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같이 소소하게, 부정한 방법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담담히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큰 벽이었던 정치라는 벽을 깨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하고 곧은 삶이 대한민국과 제주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 섬기는 정치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입성시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재난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방문이 사실상 중단되고, 내국인 관광객 역시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관련 업계의 매출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8년 기준 73.3%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제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관광산업의 비중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를 가지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제주도와 세종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업을 영위하는 주민이 지원대상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구상한 「재난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① 관광업을 영위하는 주민이 재난사태로 인해 월 매출이 과거 2년 간의 같은 달 평균 매출의 70%를 밑도는 경우, 감소분의 50%까지 국가가 매출 감소분을 지원하고, ② 해당 주민에 대하여 저리(低利)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③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비비로 긴급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입니다.

◇제주지역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과 해법?

제주시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 문제도 심각합니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1차산업 직거래 지원센터, 복합산업네트워크 구축이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료접근성 문제도 복지서비스의 다양성으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춤 복지의 시각에서 입법과 정책 제안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관광산업의 활성화, 세계유산으로 브랜드 제주를 알렸습니다. 자치도로서 정책에서 많은 자율성을 가지지만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어 제주도민의 삶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주의 가치와 역사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갈등의 섬이 된 제주가 다시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협의의 장을 확대하여 도민의 의견 수렴해야 합니다. 정치와 정책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입장과 해결 방안?

현재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주 공항이 항공기 이착륙시 너무도 혼잡하여 고난도의 공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항공기가 20분정도 지연되는 일은 예사입니다.

이는 곧 지금의 제주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갈등이 커지게 된 원인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정책의 영역이 혼재되었고 협의와 타협의 노력이 없어 이 갈등이 확장됐습니다. 저라는 한 개인이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의 제주공항에 부지와 시설을 더 확충할 것인지, 제2공항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입니다.

부승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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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있는가?

제주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복합산업네트워크’ 구축은 1차부터 4차산업까지 모든 산업분야가 아이디어의 공유, 기술육성과 조합, 운영전략 가이드, 투자, 일자리 창출까지 조밀하게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만남, 운영과 투자를 지원하고 공유오피스도 제공하여 제주의 기존 산업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의 융합적 교류를 도입해 제주에서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바람직한 대안?

민주주의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미래 제주를 만드는 것은 몇몇의 권력자가 아닌 제주 시민이어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직선제와 기초의회의 재편은 이런 의미에서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확장된 장을 펼침으로 제주의 미래를 제주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

현재 제주의 인프라로는 수용할 관광객의 규모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환경인프라기금 조성과 함께 환경 보존을 위한 인프라 시설 유지보수 정책 실행으로 미래 제주의 가치와 자연을 보존하면서 인구와 관광객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승찬 후보만의 필승 전략?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제주를 어떻게 개발하고 확 바꾸겠다고 하는 허황된 말 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약속드리겠습니다. 큰 공약이 없다고 비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개발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얻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제주도의 가치가 보전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심으로 다가가 도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제주의 변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과 국회, 정부, 학계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주를 위해 쏟아 붓겠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현안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에서 잊혀지거나 밀리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제주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중심 역사로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고 제주의 현안들이 중앙 정치와 정부부처에서 1순위로 다루도록 할 수 있는 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예비후보의 프로필

연세대 통일학협동과정 겸임교수(현)
문재인정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전)
구좌읍 하도리 출생
▲학력
하도초등학교
세화중학교
세화고등학교
공군사관학교
연세대 정치학석사 취득
연세대 정치학박사 취득
▲경력
(현)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겸임교수
(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전) 김종대의원실 정책보좌관
(전) 최재천의원실 정책보좌관
(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직원
(전) 대한민국 공군 소령
▲주요논문, 저술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요인(2018)"
"North Korea's Nuclear Reality, South Korea's Arms Anxiety(2018)"
"약소국 북한의 생존전략: 원칙과 구현방식(2017)"
"Coping with China's rise: Domestic Politics and Strategic Adjstment in South Korea(2017)"
"이스라엘의 핵개발 경정과 핵전략: 포위심성의 적용(2017)"
"일본의 해양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대응(2015)"
"걸프에서 동북아, 해상교통로는 안전한가?(2013)" 외 다수

부승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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