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국제 투자자본 등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굳건히 해야 한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세밀한 맞춤형 정책으로 ‘도민이 돈 버는 제주경제’가 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도정‧국정의 경험과 실력을 이제 제주발전을 위해 쓰겠다.

제주시갑 지역을 대한민국의 갑으로 만들겠다.

-인터뷰 中-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혼신을 다해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임을 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앞날만 보고 왔다. 그럼에도 국회에도 국가균형발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청을 받았고, 제주발전에 대한 큰 꿈이 있었기에 감히 출마하게 됐다.

제주는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자치도 시작과 시군통폐합을 거쳐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의 특별자치도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 숙제를 풀 정부와 제주도 간 다리가 실종됐다. 이에 특별자치도의 애초 목표인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완성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감히 맡고자 한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

문재인 정부의 정치와 민생 개혁 완성 그리고 제주특별자치의 완성을 통한 제주도민의 자존 회복을 위해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외지 자본에 휘둘리고 도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변혁을 준비하는 선거인 셈이다. 도민 주도 성장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 ‘제주다운 제주’로 나아가는 계기를 이번 선거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000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제주도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거치며 도정과 국정을 경험했으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키웠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폭넓게 형성했다. 당이 제주시갑에 저를 전략공천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21대 국회의 중심 의제로 삼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저 자신 제주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제주4‧3은 유족 노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정책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배·보상 방식을 마련하겠다. 4‧3유족복지재단과 트라우마센터를 국비로 설립해 희생자 유족의 자활과 복지, 의료 요양을 돕겠다. ‘제주4‧3특별법’은 정부와 야당 모두 설득 가능한 법 조항부터 순차적·단계적으로 개정해 결국 완전한 해결을 이루겠다.

제주특별자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이다. 특별자치에 ‘자기결정권’ 엔진을 달아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도민주도로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잣돈을 형성하겠다. 제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예인선이 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도민주도 성장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 관광산업 등 기존산업의 체질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 미래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6차산업화 등 제주형 제조업, 제주 환경자산을 활용한 치유산업 등 토털관광체계, 신남방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산업 등의 유기적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함께 도민이 돈 버는 내생적 경제로 변모시키겠다.

도심은 충분한 녹지, 편리한 교통,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건강·여가·문화·체육 등 생활SOC 복합화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생활정치모델로 구현하겠다.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은 문화향기 가득한 도시재생으로 문화관광과 결합시켜 미래 삶의 공간으로 살려낼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도 향상하겠다.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을특화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활력화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고, 집권여당의 힘으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주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 그 방향성을 도민 주도 성장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에 두어야 한다. 지하수가 자원이 되듯이, 제주의 바람, 바다,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기 위한 ‘제주형 제조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해양산업을 일으키고, 치유·생명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때 제주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안전의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주가 안전의 섬으로 가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특수 질병에 대한 관리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

◇제주시 갑 지역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제주는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최대로 주차 및 교통 혼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렌터카까지 증가하며 교통 통행속도가 도령로인 경우 시간당 평균 19.3㎞로 서울 19,6㎞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도로를 무한정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유휴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이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엔진은 여전히 미완성에 있다. 그간 우리의 노력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단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자치라는 엔진을 가지고 제주발전을 기획할 수 있는 종자돈에 해당하는 교부금의 3.1% 약 3500억원 가량이 매해 주어진다. 면세점 수익도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와 정부의 정책적 협력이 어긋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와 예산지원체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했다. 또 실제 올해 국회 예산에 제2공항 관련 예산도 도민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제주도가 마침 합의를 해서 현재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진중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가 됐든, 공론화됐든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도민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법?

‘도민주도 성장’ 즉, 도민이 돈 버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마련하겠다. 저는 새로운 공공 개념을 도입해 제주가 가지고 있는 1800여종의 식물자원, 바람, 지하수, 해조류 등 공공재산을 활용해 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의 수익을 도민에게 분배하고 귀속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도민주도 성장’을 이루겠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동‧서제주시 체제를 비롯해 대동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왔다. 시장직선제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국정과제의 기본방침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도민 합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

적정 인구나 관광객은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구나 관광객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수용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명이 적정하다 하는 계량화보다는 인프라는 적정한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짚는 게 먼저다.

◇나만의 필승 전략은?

지금까지 정책들은 선제적 문제인식과 해결책 제시가 아닌, 문제를 수습하는 땜질식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실현 가능한 미래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도민 모두 걱정이 많고 마음이 아프다.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가장 기본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화 등 가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

◇예비후보의 프로필

△학력=제주제일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기대학교 대학원(박사) △경력=(전)제주도 정책전문위원,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참좋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가족관계=배우자와 1남 △취미=낚시 △종교=천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