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재철 해양수산국장..."저출산 인구 고령화?...1차 산업 수산업 심각"
[인터뷰]정재철 해양수산국장..."저출산 인구 고령화?...1차 산업 수산업 심각"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8.01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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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
제주도 처음 정부인증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 추진
오염수 방류 어업인 피해 발생할 시 예비비투입 & 적극적대응
기후 변화, 탄소 중립과 연계 전 세계적 당면 과제 ... 정책 발굴
제주 어촌 65세이상 고령층 비율 43% ... 전국 평균 16.4% 두배
올 3월 크루즈선 3년 4개월만 첫 입항 ... 연말까지 10만명 예상
제주도해녀, 2022년말 기준 3226명 불과... 매년 120명씩 감소
"제주바다 수산물안전,어업인들 조업환경 만드는데 역할 최선"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제주도는 애초부터 바다를 근간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어 왔다. 파도타기를 하듯 살아온 해녀들의 삶이 그러했고, 배를 타고 이어도 바다속으로 들어간 어부들의 삶이 그러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발표로 인해 제주 바다는 그 근간의 지축을 흔드는 만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제주도는 물론 전국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시대마다 변화의 축이 울리면서 지금까지 변화의 변화를 해 왔지만 이번의 축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전국민이 모두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또 한사람이 있다.

제주도 해양수산을 책임지며 제주의 수산업계의 지표를 만드는 사람. 바로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제주도 해양수산업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어떻게 제주 바다를 지키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해양수산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상황을 들어봤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의 해양수산에 대한 나아갈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대해 언급했다.

제주가 타 도시에 비해 어촌 고령화 비율이 두배나 높다는 것은 향후 제주바다에 대한 미래가 어둡다는 의미를 말한다.

과거 제주 바다가 항상 싱싱한 파란색이었는데 환경오염으로 파란색의 바다는 점점 지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서 늘 파란 제주와 바다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불루오션(Blue Ocean,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이라는 말처럼 말그대로 제주바다가, 해양이 아직도 불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어 청년들이 많이 찾는 기회의 시장이 되기를 고대해 본다. 

 다음은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과의 일문일답.

정재철 해양수산국장<br>
근무중인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 해양수산국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 제주도가 4면이 바다인데 그전에 4개 시군 있을 때는 다 '과' 단위였다가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국' 단위 직제인 ‘해양수산본부’가 신설된 후 2008년도에야 비로소 해양수산국으로 개편이 됐고 지금은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그리고 해운항만과 이렇게 해양 수산의 모든 걸 망라하는 해양수산국 4개과 1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우선, 바다에서 가치를 창출 해서 제주 도민들에게 이익 분배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촌을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에서는 과 명칭이 말해주듯이 어업인 단체 육성, 수산물 가공 유통, 양식및 어선어업 분야 등 전통 수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수산업에 있어서의 경제 복지의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해양산업과는 신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방어항 개발 그리고 해양 환경을 포함한 연안 관리,그리고 크루즈 산업이라든가 해양 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최근에는 해양 바이오라든가 해양 치유 등 해양 산업이나 해양 문화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녀 문화유산과는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해녀에 대해서 그런 해녀의 육성뿐만 아니고 해녀 어업에 대한 유산의 보존과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해운항만과는 사실 우리는 관심 밖에서 약간 멀어진 부서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에서는 물동량의 95% 이상은 다 우리 항만이 차지하고 있고 도내 항만이라든가 국가 간의 개발이라든가 그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객운송, 항만 물류 이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제주의 유일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연구원이 있고, 행정시 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요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제주도의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 제주도 대응 방침은?

-. 지금부터 12년 전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에서의 기본 입장은 뭐냐 하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철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국가간 외교적인 업무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손 놓을 수도 없고,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전까지는 해양방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방류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 제주도 바다의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또 심리적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92개 연근해역 정점에서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제주 해역은 14개 정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어획 수산물 검사를 위해 금년도에 전품종 200건에 대해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에 있고,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고 시인하면서 당시에 수산물 소비가 감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트에서는 40%, 시장에서는 20% 이상의 수산물 소비 감소가 6개월에서 8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제1회 추경에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등 소비 촉진 사업 예산 20억원을 증액하여 본 예산 포함 총 138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발생할 시 예비비를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어업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및 특별법 제정 건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콩, 베트남, 중국등 중화권에서 제주 수산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산물 수출 시장 개척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바다의 어류들이 육지에서 잡히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 등은 있는지?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등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30여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C 상승하고, 해역의 표층수온은 최근 54년간 약 1.35°C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발표한 ‘2022년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연안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어획물 시험조사에서 총 어획된 177종의 어종 중 42%인 74종이 아열대 어류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특산어종인 자리돔이 육지부 남해안이나 독도에서도 출현하는 등 해수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화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고수온 피해 발생, 유해생물 대량 출현등 수산재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온난화와 생태계 변화는 오랜시간에 걸친 복합 요인에 의해 발생된 만큼 해결과 극복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국 연안에 대한 갯녹음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해양생태 환경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한 마을어장에 대한 자원생태환경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안식생사업을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어초, 어초어장 및 해중림 조성사업, 바다숲 조성등 수산자원의 서식지 회복을 위한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지속 이용가능한 연근해 어업 관리를 위하여 우리 도 주력 어종인 갈치, 참조기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은 탄소 중립과 연계한 전 세계적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도에서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한데 제주청년어업인들의 현황은 어떤지요?

-.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 인구 고령화입니다.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1차 산업인 수산업에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어촌의 65세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이 43%, 전국 어촌 평균 16.4% 대비 두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가 인구의 감소,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어촌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근로 환경과 폐쇄적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수산업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낮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후계자 육성’.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도시민어촌 유치지원센터 운영지원’,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인력 유입을 이끌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어촌 14개소에 대한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금년부터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경제, 생활, 안전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등 어촌 활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3월 후계. 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5년간 어업인 후계자 3500명과 청년 어선원 600명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면허제도 개선, 양식장 임대 확대등을 통해 신규 진입자의 기회를 보장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현실에 맞는 창업 지원, 어촌 생활 여견 개선 등을 통해 후계. 청년 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신규해녀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br>
근무중인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 크루즈 특구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 제주기항 유치와 크루즈 관광객 수용에 관련해서 설명해주신다면?

-. 크루즈 제주기항 유치 관련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도에 제주기항 507항차 관광객 120만명이 방문하여 아시아 기항지 중 1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 중국 사드사태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크루즈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중단된 기간에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방문하여 제주기항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하여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제주항에 크루즈선이 3년 4개월말에 입항한 것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총 10만명의 관광객을 실은 41척의 크루즈 선이 들어올 예정이고, 7월 현재 22회에 걸쳐서 약 5만명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또, 크루즈관관객 수용 태세 관련해서 산남, 산북 크루즈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선석배정 기준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에 집중된 크루즈를 10만톤급 초과 선박은 강정항으로 보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고, 강정 크루즈항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간 셔틀버스운행을 하면서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또한 펼치고 있습니다.

#. 고령 해녀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후속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이나 홍보에 대한 부족한 느낌이 있다. 해녀 문화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 오랜 세월 제주 경제를 이끌어 온 버팀목이자 제주의 상징이기도 한 제주해녀는 1970년도까지만 해도 1만 5천명 가까이 됐었는데, 2022년말 기준 3226명에 불과합니다. 매년 120명씩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은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어업유산으로 해녀어업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는 제주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지정 되고, 그 다음해인 2017년도에는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이전인 2016년도 예산액에 비해 지금의 해녀 예산액은 80%나 증가한 287억원의 사업비가 매년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해녀문화가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 책 드의 문화콘텐츠와 키링, 인형 등의 다양한 굿즈(goods) 제작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녀를 콘텐츠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뮤지컬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세계유일의 제주해녀문화를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시장 수출 및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녀정책에서 시급한 사항이 고령화로 인한 해녀 감소 문제입니다.

70세 이상의 해녀가 65%나 차지하고 있으며, 해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신규 해녀를 늘리기 위해 현재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반 과정을 운영하고 어촌계 가입비 및 정착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확대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해녀문화의 산업화. 세계화가 당사자인 우리 제주해녀의 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해녀들을 포함한 해양수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격려의 말씀.

-. 우리나라 해역의 24%을 차지하는 제주바다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아시아 최고의 해양생태계를 보유한 그 어느 지역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곳입니다만 최근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못합니다.

어업 생산량 부진, 고유가, 인력난과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메가 FTA등이 추진되면서 어업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하면서 어업인의 시름은 깊어지고 우려는 커져 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도정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제주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고,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방류 시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부와 공동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어업인과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있기에 우리 제주의 미래가 있고, 어업인이 있기에 해양수산 도정도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브링하는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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