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은 양경호 도의원은 지난 5월 19일 제 416회 임시회에서 도에서 올린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시켜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소통부족’을 이슈화 시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추경예산안이 심사보류되면서 이를 풀기위해 도에서는 5월 26일 오후 4시 오영훈지사, 허문정 기획실장 등 도 주요예산담당자들과 함께 김경학 도의장을 찾았고, 이 방문에서 도와 도의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데 서로 합의를 했다.

이제 이 문제는 도와 도의회가 오는 6월 5일 제 417회 임시회를 열고 이번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제416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 시킨 이유를 묻자 “우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통 부족에서 온 민생예산의 미반영이 가장 컸다.”라며 말문을 열였다.

- 민생예산 미반영

양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재정안정화 기금 50%인 1668억원까지 끌어다가 재원으로 쓰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편성을 했다며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민생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예산들이 많아서 심사보류를 하게 됐다”라며 심사보류 배경을 토로했다.

- 도지사 공약이 민생예산?도 소통 부족

어째든 이번 일은 ‘소통의 부족’에서 빚어졌다는 비난들을 빗겨갈 수 없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묻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지난 해에는 예산편성 전에 도지사와 도의장 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올 1월 10일자로 道 기조실장과 예산담당관이 바뀌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의원들도 많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소통 부재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도지사 공약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승인도 했다"며 "그런데 예결위 첫날 자료 요구를 했고, e호조에 입력한 것을 가지고 편성률을 보니까 道 예산이 71%이고 그 다음에 제주시 읍면동이 13% 밖에 되지 않았다.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한 개 읍면동에 평균 1억 1천만 원밖에 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목소리 높이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첫 날부터 질타를 좀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삭감액이 좀 높았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하간 읍면동과 양 행정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10개중 서너 개 정도는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게 전혀 없이 편성되다 보니 소통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고, 사실상 소통도 없었죠.”라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또 이번 심사보류 원인 중의 하나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문제도 들었다. 

-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선 문제

양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는 작년에 조건부 동의에서 본 예산이 통과된 사업들이 있다. 금액으로는 약 21억 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예산 편성 전에 심의하는 기구인데 조건부 동의를 하다보니까 의회 의결후에 다시 심사에서 재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협의도 없이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 버린데 문제가 있었다"며 "이렇게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신뢰를 못 받으니까 위상이 서지도 못했고 계속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원래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의결 한 후에는 심의 할 수가 없는데도 지켜지지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 소통 후 문제해결

양 위원장은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보류‘의 발단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일이 커지자 부랴부랴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위한 행보를 하는 모습에서 미리 움직였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보였다.

이어 양 위원장은 “결국 1차 추경을 상임위에서 430억이나 삭감했고 예경위까지 하면 500억이 넘는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협의한 게 내부 유보금이나 예비비 없이 처리하는 걸로 하고, 민생예산 쪽에 집중을 하자해서 도에서 편성한 부분중에 민생예산이라고 할수 없는 예산들은 각 읍면동과 양 행정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200억 이하의 선에서 삭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목을 축이고 계속 말문을 열었다.

그는 "두 번째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선문제도 6월 13일자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전부 15명인데 10명은 도에서 공모나 추천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5명은 의회 추천으로 선정이 된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역량있는 분들로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보조금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진짜 누가 봐도 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정상화시키고자는 그런 부분까지 합의가 됐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사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 하다보니 목소리가 작다는 비판적인 소리들이 있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양 위원장의 심사보류로 인해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일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간의 소통의 시간이 주어진 게 크나큰 변화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성과(?)라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모두다 도민행복을 정점을 찍어야 된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