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정부양곡지원사업이 배송지연이 반복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인 정부양곡지원사업이 잦은 지연배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느냐?”며, “제주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발생되고 있다는 핑계를 당연시 하지 말고 하루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던 올해 8월분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추석 연휴가 끝나서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지연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 28일, 8월분 정부양곡을 수송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남도청에서 이 물량을 제주로 발송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정이 완료된 쌀 11,000포 가량이 배송 지연되었고,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추석이 훨씬 지나서야 쌀을 받은 가구까지 발생했다. 미 배송된 쌀의 보관은 적정했는지, 왜 이런 지연사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양곡을 지원받아야 하는 분들이 직접 다른 양곡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대상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제주에 도정공장이 없는 상황에서 육지부의 타 지자체와 공조하여 정부양곡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특수성은 인정되지만, 유독 제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만 지연배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연배송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정부양곡지원사업이란,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기준 10,787가구가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