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금 인상에도 임대차 계약이 되지 않는 실경작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27일 농축산식품경제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승준 의원은 “공익직불제 도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직불금보다 증액되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하지만 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상당수가 본인 소유 농지 이외에 임대하여 경작을 하고 있지만,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경작자가 임대차계약이 없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료나 농약구매, 농산물 판매실적 등 행정에서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실경작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직불금 수령 가능 농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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