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조 3651억원 규모의 '202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밝혔다.

내년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 1조 1699억원보다 1952억원이 늘어난 1조 3651억원 규모다.

세입 예산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세수 여건이 좋아져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6.7% 증가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3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85억원 △자체수입 179억원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2022년은 진정한‘회복’과‘미래’의 골든타임”이라며“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에 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교육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내년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축제와 1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 운영비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경비는 올해 698억 5,500만원보다 4% 늘어난 726억 5,4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학교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34개를 ‘학교자율선택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목적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한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에 575억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 및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31개로 확대하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내실화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지원비를 늘린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설립 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 1,009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울인다. 노후 급식기구 확충,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맞춤형 체육교육 및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 물질 및 노후 운동장 개선 등에도 지원을 중점 편성했다. 체육관 확대 예산을 지원해 신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등에 대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165억원을 편성했다.

정서 위기 원인‧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혼디거념팀’운영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렸다.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115억원을 편성했다.

제주의 특성화고를 미래 변화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자연 중심 유치원 놀이터 확대 등을 통해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안착한다.

진로교육을 초‧중‧고로 연계해 시행하는 ‘꿈끼이음123 교육과정’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학교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정착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교육’에 391억원을 배정했다.

스마트 미래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수업을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기반 조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삼양초 등 7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모듈러 교실 설치 등에 238억원을 투입한다. 생태탐구 프로젝트 수업 등 학교 환경 교육, 건강 생태 학교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이들이 서로 배려,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린다.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에 1159억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학교, 4‧3평화인권교육과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과 도민들이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며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 2022년,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의 기반 위에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 완료율 70% 이상을 달성했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인 결실입니다.

그 자부심을 안고 내년에는 모든 아이들과 도민들이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근대교육 100년의 역사 이래, 미래로 향하는 가장 큰 전환의 물결을 내년부터 본격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특성화고는 3년 빠른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맞춰 제주는 내년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아울러 진로 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한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4년 ‘2028 대입 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내년에는 새로운 대입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지혜들을 본격 모색하게 됩니다.

제주는 이러한 변화를 7년 전부터 대비하며, 미래 교육을 앞장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과 ‘학교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교사와 아이들이 사랑으로 만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최초로 읍면지역 학교에 ‘IB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이 아닌,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면서, 독립된 삶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인 생태 환경과 건강을 기반으로 작은학교를 활성화한 결과,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이 내년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작은학교 살리기 성공 모형’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에 전하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독서 습관을 일상화하면서, 예술적 감수성과 놀이, 창의, 상상력 등 인간 고유 본성을 키우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실을 미래형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학습 결손을 겪는 아이들을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인권인 기초 학력과 건강을 책임있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은 진정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조 3,651억원 규모의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31개로 늘리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안착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지원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설립 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 급식기구 확충,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체육교육 및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 물질 및 노후 운동장 개선 등에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체육관 확대 예산을 지원하여 신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를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정서 위기 원인별,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혼디거념팀’ 운영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습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등 ‘느린 학습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100세 시대의 진로로 열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특성화고를 미래 사회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유치원 놀이터를 확대하며,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안착하겠습니다.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을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정착시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구 생태시민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수업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성 증진을 위해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삼양초 등 7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모듈러 교실 설치 등에 238억원을 투입합니다.

학교 환경교육과 건강 생태학교 운영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배려,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이와함께 다혼디배움학교와 IB학교, 4‧3평화인권교육과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등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워 나가는 교육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축제와 1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 운영비로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경비를 올해 698억원 보다 4% 늘어난 72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34개를 ‘학교자율선택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목적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이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내일부터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능 체제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확진자 없이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잘 살려 올해도 수험생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야 진정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도민들과 기관, 단체에서도 수험생과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 사랑과 협력, 지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도 성숙하게 꿈의 여정을 걸어온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일하게 빛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 자신을 믿으면서, 수능 당일까지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을 비롯한 모두의 꿈과 미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