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제주도 내 장애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제주 장애 학교의 역사는 기초교육과 치료 등 공립 특수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두고 더 제공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업과정의 추가와 더불어

진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되었고 2008년부터 실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 연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만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

56명 중 51명이 갈 곳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해 나갈 방안이 있습니다.

▲기존의 병설 유치원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방법

▲제주 시내 혹은 권역별로 혹은 필요한 학교 내 병설 유치원에 통합 교육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영유아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병설 유치원에는 특수교사 확대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학부모님과 소통하며 의견을 반영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수 교육 시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내 3개뿐인 영지, 온성, 영송 특수학교에는 돌봄 시스템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더불어 돌봄 전담사의 배치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경상비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지원을 넘어 “한 살이라도 더 일찍 입학하고, 한 살이라도 더 늦게 졸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예산은 약 1조3천억입니다.

1년에 순증액이 10% 이상이며 올해의 경우 약 16% 정도 됩니다.

이에 반면 예산을 배정받고도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인 불용액이 수백억이 넘는 현실입니다.

지난 2021년 교육청에서는 “교육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성 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전국의 언론에서 지적 하였습니다.

재원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제주도의 교육예산은 충분합니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대부분의 재원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를가진 아이와 부모님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저 김광수는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