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국토부답변은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인정하는 것
현장조사없이 탁상행정으로 공시가격 부실 산정한 것 사과해야
지자체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하여 지금이라도 전국적인 현장조사 시행해야
현장조사없이 탁상행정으로 공시가격 부실 산정한 것 사과해야
지자체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하여 지금이라도 전국적인 현장조사 시행해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 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자체로 조사· 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부에 의존한 채 조사되었으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실조사된 것"이라며 부실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표준주택이 제대로 선정되고 공시가격이 현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증체계를 강화하여 제주도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데에 도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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