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원화자(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정책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최희순)은 2022년~2023년 제주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발표를 12일 도민카페에서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우수의원으로는 김경미(더불어민주당), 현지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타상임위 우수의원으로는 강상수(국민의힘) 의원을 선정했다.
의정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330개 회의록을 조사하였으며, 회의록을 직접 열람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의정 모니터링 결과, 정책 발언 수는 전년 대비 171건에서 252건으로 증가했으며,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발언 평점의 수치는 ‘달성가능성’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발언의 수는 대폭 늘어났으나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가 34%를 차지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가장 많은 발언이 나왔던 분야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 복지일반예산 등의 분류가 포함된 ‘복지일반’으로 이 비중이 높은 것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운영과 도내 복지시설, 기관들의 채용비리와 학대문제가 불거져 문제제기가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코로나 19를 겪은 이후 돌봄서비스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특수교육 인력양성에 대한 논의와 장애인체육시설과 인력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떠올랐다. 또한 접근가능한 관광에 대한 발언과 장애인예술단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분야인 ‘접근/이동권’에 해당하는 발언들도 예산에 대한 발언은 거의 없었으나, ‘자립생활관련예산’ 부분에 있어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 지원금에 대해 사업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설계할 것을 의원들이 발언했다는 점은 2022-2023 의정모니터링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였다.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원화자 의원의 경우, 신장장애인의 투석병상수 부족 등 동·서부 읍면 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향상시킬것을 촉구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주지역 내에 필요로 한 장애인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수렴한 발언을 주로 한 점과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의원인 김경미 의원은 특정분야와 분류를 막론하고 폭 넓은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성’과 ‘전문성’을 띈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이해를 충분히 반영한 발언을 주로 하였으며, ‘문제제기 및 지적’과 ‘정책적 대안제시’ 성격의 발언을 많이 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지홍 의원 또한 특수교육 과밀문제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장애인 지원 사업의 불용액 발생, 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 복지시설 폐쇄 등 행정에서 단호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으며, ‘적정성’과 ‘지방자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타상임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강상수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인 만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발언하였으며,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장애인 체육시설 BF인증제도, 유아교육 때부터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자는 다양한 발언을 하였다.
한편, 장애인 정책발언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정책 평가지표인 “SMART&SELF-DS”의 평가방법 중 일부의 항목을 활용하여 정책점수를 책정하였으며, 발언의 정책적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5개 항목을 설계하였다. 단순 질의, 현황파악 질의, 문제 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로 발언의 성격을 분류하고, 총 10개의 분야로 주제를 정리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발언의 양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발언평점 자체는 높지 않고, 여전히 복지일반의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며 “장애인 당사자를 단순 보호의 개념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용과 이동/접근권, 정보접근권, 교육, 자립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발언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