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인구변화 예측 연구 결과 반영 조례 제정 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현재의 하수 및 오수 시설 부족, 쓰레기 처리 대란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축 및 대응방안' 연구가 완료됐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4년에 이미 본 연구 결과 동일하게 목표 정구인구를 80만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100만명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면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행정이 자초한 것"이라며 "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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