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진)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27일,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 중 한 명이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사이에 법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내 각계 각층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내 최대 법률 전문가 집단인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 대표적이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니,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힘 없는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것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자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이제 십 여일 남아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발악인가? 지난 5년 동안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검찰 수사 받기를 두려워 하는가? 70년 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공식적 논의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다수당의 횡포로 무너뜨리려는 건 군사작전,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오영훈 의원에게 ‘검수완박’ 입장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이를 통해 제주도민들은 그가 과연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에 적극 찬성을 하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은,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다시 한번 더 오영훈 국회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게 묻고자 한다. 검찰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찬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2022.  4.  28.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