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제402회 임시회 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제주형 재난지원 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호형 의원은 “도내 여행업계는 그동안 제주-해외 항공노선 중단 및 무비자 제도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업계는 사실상 사업장이 폐쇄 상태에 있다”면서 “MICE 등 고부가가치 단체관광객 감소로 기존 관광업계가 연쇄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생계유지는 물론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라면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여행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직접 피해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손실보상에 제외된 여행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다.
박호형 의원은 “2021년 여행업계의 매출수준은 2019년의 10%에 불과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하면서 “경영악화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호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재차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총 165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의 경우도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지원을 조속히 검토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