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강정마을회는 ‘상생화합공동선언식’을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강정마을회는 5년간 매년 50억 원을 지원받는 내용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대체 제주도와 도의회는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가?

강정마을에는 5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평화와 인권을 외치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고, 많은 도민들은 긴 시간 동안의 갈등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와 제주도는 이들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을 강정마을 주민으로 인정해왔다.

그리고 오늘 선언식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돈으로 덮어 버리는 또 다른 모습의 국가 폭력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어느 부위에 상처가 났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살갗만 덮어 꿰매는 이 행태는 결국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곪아 터지게 만들 것이다. 이미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은 반대하는 자신들의 이웃을 외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마을을 떠나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상생선언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상처만 덧내고 있는 것이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지금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갈등을 부추기고 상처를 덧내는 거짓 상생협약을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된 강정의 평화운동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이 되고 강정마을이 아시아 평화운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상생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2021년 5월 31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