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이 28일 제주도의회에서 2021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가졌다.

다음은 이석문 교육감 제안설명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세계 유례없는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상적으로 3월 2일 입학식과 개학식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에 가졌던 ‘모든 학교 전면 등교수업의 희망’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반복해야 하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긴장과 위기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긴장과 위기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선생님, 부모님, 도민들의 고된 삶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돌봄, 생계의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떠올리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늦은 밤에도 시급히 원격수업과 긴급 돌봄으로 전환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고충과 부담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올해 2학기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수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 날이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희망은 희망으로만 그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더 많아지면, 대유행의 고비를 더욱 힘겨운 무게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만이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집단면역 형성’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도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기반 위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도 확산되고, ‘집단 면역 형성’도 현실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위한 범도민적인 연대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이번 회기가 되길 기대하며,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사이, 코로나19는 힘든 곳을 더욱 힘들게 하고, 아픈 곳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원격수업으로 아이들의 학력 격차와 기초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통한 일상 회복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지만, 진정한 일상의 회복은 모두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우는 토대 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격차 해소와 일상 회복의 마중물을 만드는 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99억원보다 556억원 늘어난 1조 2,255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이어 도내 유‧초‧중‧고 학생 8만 8,000명에게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10만원으로,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 6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합니다.

교사들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 운영하는 ‘1수업 2교사제’에 투입되어 담임교사와 협력하며, 세밀한 학습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의 방역 인력을 2학기까지 차질없이 배치하여 학교 방역 안전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활용한 심리치료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원격수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교육용 스마트 단말을 확대 보급하고, 노후한 무선통신망 장비를 교체합니다.

‘학력 격차 해소 특별 프로그램’과 ‘학생 맞춤형 교과 방과후 운영’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기초학력 수준과 원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육시설 확충과 개선에 17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마와 태풍 등 재해에서 안전한 학교 시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급식시설과 학습관, 다목적강당 증축 등에 106억원을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앞으로 5개년 동안 1,586억원을 투자하여, 40년 넘은 학교 시설 중 25개동을 개축‧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노후 운동장 개선’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2021년도 봄을 지나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여름철 각종 질병과 장마, 태풍 등 재해를 각별히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을로 향하는 길목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격차는 줄이고, 일상 회복의 희망은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해 의회와 도청, 도민들이 함께 손 잡고 연대하며 걸어가면, 제주에서부터 조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희망이 현실로 피어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재개될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아이들의 동등한 웃음과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격차 해소를 위한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 회복’을 위한 노고와 헌신의 땀을 흘리고 계신 의료, 방역 당국과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