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중심 인구 정책 한계, 취업난, 비혼, 독박육아 등 청년세대의 삶에 대한 통찰 기반한 인구 정책 방향 전환 필요
저출산 중심 인구 정책 한계, 취업난, 비혼, 독박육아 등 청년세대의 삶에 대한 통찰 기반한 인구 정책 방향 전환 필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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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39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안
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제39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이 저출산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건복지정책과 중첩되고 인구정책 수립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저출산 대응 핵심정책 1000만원+ 해피 아이 정책」을 추진중이며, 이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지원금(교육비) 1000만원 또는 주거비 1400만원 중 선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인구 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출산율인 것은 일면 맞으나, 저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 위주로 인구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다음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저출산의 원인을 ‘돈’으로만 보는 시각으로,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을 비용의 문제로 보는 것은 취업난, 독박육아, 경력단절, 부동산·교육비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찾기 보다는 금전적 지원으로 쉽게 대체하게 되고, 이미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실패에 가까운 현실임

둘째, 저출산의 시작점인 ‘비혼’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시각으로, 미혼청년들이 결혼이 아닌 비혼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때 금전적 지원이 아닌 다양한 정책대안이 발굴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2019년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하는 등 2020년 2030여성을 ‘자살 위험군’에 포함시킬 현실에 직면했으나 이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지적에 대해서 출산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또한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점은 인정하며, 앞으로 인구정책 기본방향의 전환 및 확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저출산 정책이 인구정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해피아이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취업난, 독박육아, 경력단절, 그리고 비혼과 여성 청년세대의 자살율 증가 등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로, 다양한 정책 개발 등 현재 인구정책의 전환 및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강철남 의원은 2020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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