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및 예산 분석… 근무 환경 열악
[도의회]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및 예산 분석… 근무 환경 열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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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없는 부서(기관) 4.0%, 에어컨 미보유 17.7%, 난방기 미보유 6.5%,
샤워실 미설치 38%, 관련 운영 규정 이행 7% 불과...복지 관련 예산 편성 않아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현황과 예산 편성 내역>을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강성민 의원은 이번 정책보도자료 발표 취지에 대해 “지난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늦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도교육청 관련 제외)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 내역을 조사·분석해 발표함으로써 다소나마 청소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행정시,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 포함)에는 약 302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총 124개의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근로자 휴게실이 없는 부서(또는 기관)는 5개로 4.0%, 전체의 약 11.3%에 해당하는 14개 휴게실이 에어컨, 17.7%에 해당하는 22개소는 선풍기를 미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둘 다 보유하지 않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난방기를 보유하지 않은 곳은 전체의 6.5%인 8개소,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약 38%에 해당하는 47개소, 휴게실 관련 규정이 운영되는 곳은 7.3%인 9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현황(2019. 11월 현재)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재구성 / 제주도청(합의제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포함)

자료제출 않은 부서(기관) 있을 수 있음.

특히, 2020년도 공무원 관련(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운전직) 체육대회 등 복지예산은 총 232,670천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표 2> 2020년도 공무원 등 복지 관련(체육대회 등) 예산 편성 현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끝으로 강성민 의원은 “올해 여름 무더위 때문에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도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 내역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휴게실이 없거나, 에어컨과 난방기 미보유, 샤워실 미설치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행정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점검과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반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인 경우 체육대회 등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소노동자 관련 예산은 1원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드시 시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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