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자체·장애인단체 등과 같이 장애인성폭력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청·교육청 관계자, 장애인단체대표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성폭력대책협의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일환으로 13년도부터 경찰이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먼저 제주경찰청에서 그간 장애인 성폭력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 보고회를 가졌다. 그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발생률은 14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18년도에 다소 감소했다.

※ 장애인성폭력 발생건수 △14년 24건 △15년 23건 △16년 20건 △17년 24건 △18년 16건)

또한, 15년 이후 경찰의 인지나 타인에 의한 신고보다 피해자에 의한 신고, 고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은폐성이 높은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 피해자에 의한 신고,고소율 ’15년 47.8%, ’16년 75%, ’17년 66.7%, ’18년 87.5%

그리고, 장애인 성범죄는 특히 친구, 이웃 등 평소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성범죄 알고 있던 사람의 비율 30.0%,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알고 있던 사람 비율 44.4%

회의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의 대표는 “장애인단체와 경찰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점검 시 CCTV 등 범죄 예방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보완할 점을 장애인 단체에 통보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자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장애인 특성을 감안한 장애인시설 방문 및 범죄 예방 방안, 지자체·장애인단체와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각 기관과 단체가 서로 협력하면 장애인 성폭력은 반드시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좀 더 많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