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다시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을 막아 나서고 있다.

지난 4 월 18 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 농안법 ) 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후재난과 농촌소멸로 고통받는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총력 대응은 못할 망정 최소한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방해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의무매입제로 규정해 보관 · 예산 매입비만 연 3 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 쌀 이외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몇조원이 추가로 들지 모른다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일명 ‘농산물가격안정제 ’ 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포함한 16 개 주요 농산물에 시행할 경우 연 1 조원 가량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뿐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7 개 광역지자체와 62 개 시군에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으로 농사짓기 편한 쌀 농사에 몰려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 미래세대인 청년농 육성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송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가 7 개 품목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쌀값 안정정책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 . 대상 품목을 16 개 품목으로 늘려 훨씬 많은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안정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에 말도 안되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 농정 책임자가 할 일인가.

또한 ,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꿈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용 여론 왜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식량위기 시대 ,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