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작년말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 했으며 저번 주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성대하게 열어 제주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알렸다. 그리고 어제(5월2일) 농식품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의 자율적 수급관리 의지를 크게 칭찬(?) 하였다. 앞으로 농민들의 직접 참여로 농산물의 수급조절에 앞장선다는 말이다. 농업은 농민들이 가장 잘 알기에 농민들의 참여로 이루어 진다는데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농산물의 수급조절 문제는 우리 제주 농민들의 과잉 생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농식품부장관도 알고 오영훈 도지사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의 책임을 모두 제주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과잉 생산이라고 말하는 작물은 대부분은 월동채소이다.

당근과 월동무, 마늘, 양파등. 이 작물들은 제주의 대표적인 월동채소이다. 그리고 과잉생산에 빠지지 않고 해마다 대두되는 품목이다. 이 품목만 예를 들어도 과잉 생산이 제주 농민들의 책임이 아니며 이 과잉 생산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근은 제주에서 생산 되는 량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으며 타 지역을 다 합해도 제주의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근의 수입량을 보라. 현재 당근은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제주의 한 해 생산량보다도 많게 수입되고 있다. 무는 어떠한가. 언뜻 보면 무의 수입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무는 거의 대부분이 김치 원료로 쓰인다. 하지만 김치의 대규모 적인 수입으로 제주월동무가 점점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마늘, 양파 또한 수입 김치와 무차별 적인 원물 수입으로 가격은 바닥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정부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유통구조의 문제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이 모든 책임이 농민들에게 있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에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 농산물을 더욱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 농민들이 수입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지금까지 재배해 왔던 작물들을 포기하고 다른 대체 작물을 재배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수입 농산물의 양을 생각하며 우리 제주농민들의 생산량을 알아서 조절하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농민들이 수급관리 위원회를 만들고 생산량을 데이터화 해 농가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개방농정의 철회 없이는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오영훈도정은 제주농업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개방농정 먼저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할 것이다.

2024년 5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