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인사청문회에서 김애숙 후보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정무부지사는 도정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로서 후보자는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으나, 도민통합 및 현안해결 의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화합 및 혁신에 기여하고, 1차산업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과 행정 전문성, 정무적 역할 기대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음은 종합평가 내용.

정무부지사 후보자 김애숙 인사청문 대상자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1984년 공직에 입문하여 서기보(9급)에서 이사관(2급)까지 오른 40여년 경력의 공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하여 정무부지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1차 산업의 대전환에 도전하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 도시 조성 및 스포츠 메카 제주의 위상을 높이며,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관광산업의 대도약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초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도민과 제주 사회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성과와 결실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년 3월 28일 오전 10:00부터 15:45까지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하여 정무부지사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준법성, 직무수행 능력,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78조(자격기준 등)에 따른 자격의 적정성 여부와 소통행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 및 1차 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도덕성 및 준법성 관련

(가족 병역 등 청렴성 관련) 민선8기 인사청문회에서 사전인사 검증절차가 부족했었다는 의견에 청문회 앞서 사전 인사검증절차를 거쳤으며, 1차산업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부지사로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적 없으며, 직불금 등 농민수당 수령한 적 없고, 배우자, 자녀 병역은 이행했으며 탈세나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사회공헌활동 관련)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충분성과 관련하여 다문화담당을 하면서 10여년 넘게 다문화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며, 정무부지사가 된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어려운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질 등 전문성 관련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 관련) 정무부지사로서 후보자가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후보자는 40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지방행정 전 분야에 연륜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업무역량, 뛰어난 대외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무부지사 지명 관련) 정무부지사로 지명받은 배경과 관련해서는 40여년간 공직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고, 의회에서의 다년간 근무를 통한 의회와의 가교역할, 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 지명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무부지사 역할 관련) 다년간 의회에서 근무하며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직생활 중 민원 해결, 갈등 해결 등의 역할도 수행한 바 있어,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자신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농수축·해양수산 분야 외의 도민의 여론수렴, 정부·국회·정당 협조,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적 업무에 대한 적극적 역할 주문에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직사회 변화 관련) 최초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며, 부족한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차산업 전문성 관련) 공직기간 중 1차산업 근무경험이 없어서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1차산업에 근무해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 어릴 적부터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1차산업 정책도 크게 행정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과 토론하고 의원님, 기관·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극복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책관련

❏ 문화·관광 분야 관련

(제주도 문화정책 관련) 제주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제주어, 자연환경 등 제주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26년 전국체전 유치 관련) 추진단 구성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국체전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관련) 환경보전부담금 관련해서 도입의 시기상조, 형평성 문제 등 우려에 대해 후보자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과방식·부과금액·부과시기에 대해서는 관광업계와 협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들불축제 관련)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폐지에 대해서 권한없는 행정시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는 제주시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결정을 한 사항이며, 들불축제는 제주문화를 이어가고 중장년층 및 2030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금년에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답변하며, 새로운 컨텐츠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크루즈 관광 관련)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정마을 트래킹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크루즈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서 출장심사제도 도입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제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주 농특산물 사용하는 선사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화·관광 정책 방향) 문화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무대를 넓혀주고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선8기 도정에서 문화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다고 느끼며 1최 추경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융복합 관광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광약자 정책 관련) 고령자가 많아짐에 따른 관광약자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도에서는 무장애 관광주간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 치유의 숲, 사려니숲길 등 무장애 관광지를 특색화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주의 장점은 관광약자들이 제주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동반가족과 분리해서 무장애코스에서는 보호자 대신한 인력배치에 대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관광청신설 관련) 대통령 후보자 시절 제주에 관광청 신설 공약을 내세웠는데, 제주도에 관광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앙부처와 당정 등과 함께 제주관광청 신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광객 다변화 관련) 관광객 다변화 전략을 위해서 무슬림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며, 가이드, 편의시설 등 준비와 관련하여 아세아+α와 연계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타케팅 하고, 국가를 다각화하는 등 정책을 새로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 1차산업 분야 관련

(제주농산물수급 관련) 농산물 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는 감귤과 당근 2개 품목에 대해서 수급관리연합회에서 수급조절, 유통관리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7개 품목까지 확대해서 수급관리연합회에서 생산량 조절, 유통관리를 할 계획이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밭담 관련) 올해가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제주밭담은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보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관련) 농업인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관심갖겠다고 답변했다.

(농가소득 증대 관련) 내부적으로 농가소득 불확실성, 소득의 불안정, 외부적으로 신3고 문제, 물류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농기계임대시스템 관련) 인력난 해소,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관련) 거점지역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는 한경면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합의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가부채 관련) 농가부채가 1억에 가까운 상황으로 농가부채 해소방안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부족한 인력지원, 융자지원 등의 정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부채에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인력지원센터 등 인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와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GRDP 관련) GRDP 하락에 대한 공적투자를 통해 GRDP를 높이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농업인 육아수당 관련) 농업인 대상 농가도우미 지원 외에 육아휴직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제주감귤 50년 사업 관련) 미래 감귤 산업의 재정비 필요에 대해서 감귤 산업이 지속가능한 제주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재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답변했다.

(감척, 양식장 폐업 관련) 농업, 수산업에 기후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정무부지사로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해녀, 어선주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매일 바닷물 검사를 실시하고 안정성 유무에 따라 유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규해녀양성 정책 관련) 제주도내 해녀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신규해녀 양성정책으로 해녀학교 운영, 어촌가입비 지원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해녀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어선전복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박불량, 운항부주의로 인한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배를 운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선 안전 관리감독반을 배치하고 제주도민안전보험에 어업관련 사망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지역현안 및 갈등 관리 관련

(행정체제개편 추진 관련) 행정체제개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특별자치도의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주민들이 단체장을 뽑고, 기초의회가 있는 등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인사 관련) 발탁추천제에 대해서 연공서열의 관행적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직원들에게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후보자는 일부 공감하며,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지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제학교 매각 관련)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매각에 대해서 원가매입은 안되고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운동장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정무적 감각과 협상능력, 의지를 갖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4.3 관련) 4.3 명예회복 추진, 진상규명과 정명, 전국화·세계화·미래화 등을 위해서 도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것이며, 4.3의 정신을 잘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교육 정책 관련

(최정숙 교육감 관련) 모두발언에서 최정숙 교육감은 언급한 사유와 관련하여 여성으로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교육감으로서 애국지사로서의 삶을 보고 존경한다고 답변했다.

(교육환경 조성 관련) 민관학 연계 주요 사업에 대해 꿈낭사업과 김영수 마을도서관 두 가지가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며, 친환경급식 또한 큰 성과라고 생각함. 또한, 학교 복합화 시설은 도정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와 연계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정무부지사는 도정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로서 후보자는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으나,

(도민통합 및 현안해결 의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화합 및 혁신에 기여하고, 1차산업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행정 전문성) 민선8기 도정의 주요 비전과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40년 간 공직생활을 통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정무적 역할 기대) 다년간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며 얻은 경험으로 정무적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행정경험과 업무역량, 대외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정의 전반적인 정무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결과 후보자가 1차산업 분야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가 지방행정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도민과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무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후보자가 정무부지사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사항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