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제주에 더 많이 투자해 일자리 늘려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24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조성현 사무총장을 만나 기업들의 제주 투자 확대 방안과 플랫폼 규제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틀 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인 카카오 본사를 방문했다고 언급하며 "과거 산업 환경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새로 등장해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나 융복합 시도 등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호 회장은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훨씬 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전 지정을 비롯해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플랫폼 규제법으로 제주에서 새롭게 도약 중인 플랫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고 성장동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위한 플랫폼 규제를 고려하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모델은 계속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측에 "제주도민들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협회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윤태 부회장은 "제주 택배비 문제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내내 "제주시는 워케이션 선호지 1위 지역으로 인터넷 기업, 벤처 기업, 온라인 쇼핑 기업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장점이 많다"며 "기업들이 제주에 더 많이 투자해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