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가시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가시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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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제주 지역 내 인권 기구 신설 필요성 지속적 제기
행정안전부,국가인권위윈회,기획재정부와 출장소 근무인원 협의 중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향후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대응에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은 제주4·3 사건 해결 등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역사적 문제로 인해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가 잦은 상황이다. 또한 제주 지역의 인권 진정 접수 건수가 급증세(12년: 71건 → 17년 : 108건)를 보이고 있고 지난 해 발생한 난민 사태 등으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 3월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창일 의원은 제주 지역 내 인권 기구 신설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소장 4급) 설치의 당위성을 알린 바 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소될 제주 출장소(소장 5급)보다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운영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이후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제주 지역에 인권위원회 출장소를 설치하고 사무소 신설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롭게 들어설 출장소 내 근무 인원 및 형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교류협력을 펼칠 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열게 될 인권위원회 출장소를 시작으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시킬 활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출장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제주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신설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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