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의당제주, "ACS 국제학교 추진 중단해야"
[성명]정의당제주, "ACS 국제학교 추진 중단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1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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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귀족학교 위해 도민들 희생돼선 안돼"
"민간자본 투자, 과실송금 꼼수 아닌지 지켜봐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학교인 ACS 국제학교가 2020년 10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도교육청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입지한 국제학교인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등을 합쳐 연간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교육현실에 또 다른 국제학교가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인이 누려야 할 교육기회가 만명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범한 도민들의 정서이다.

또한 ACS 국제학교의 모집 학생은 1000여명이며, 교직원과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인구가 영어교육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난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ACS 국제학교 유치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이를 계기로 다시금 들썩이지나 않을까 도민사회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민들의 일상과 거리가 먼 그들만의 귀족학교를 위해 도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ACS 국제학교 추진이 최초로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의 공기업을 통하지 않고 민간자본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논란이 되고 있던 과실송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부처인 국토부는 기회만 되면 법개정을 통해 과실송금을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이익금을 배당 할 수 있는 과실송금은 돈벌이를 위한 교육의 시장화를 초래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

JDC가 국토부 산하 기관이란 점에서 단순히 의혹으로만 끝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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