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자유발언서 촉구한 말은?
김황국 의원,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자유발언서 촉구한 말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14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먹는 하마 전락, 버스 준공영제와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 고용 개선 및 기간제 근로자 위주 일자리 정책 전환'촉구
김황국 의원
김황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동․용담2동)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와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 고용의 개선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위주의 일자리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황국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버스 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되어 다행이나 이미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근로자 이외 제주도에서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여전히 상존
▲이들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노선교육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원 단위 근로 연장 신분
▲특히 기간제 근로자법에 의거 2년 초과 고용이 불가하여 곧 대규모 해고사태에 직면할 처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있는 것
▲특히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발생시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는 실정
▲이번 추경예산 증액분 1512억원의 10.3%인 156억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되어 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
▲깊은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주지역의 경제와 고용 여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

이에 황 의원은 "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 제3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동, 용담 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 버스 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되어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미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할지 여전히 걱정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버스임금 협상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당초 버스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이 그 대상이며, 제주도에서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근로자들은 예외로 또 하나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공영버스 운영에 고용된 운전원 근로자 분들의 신분을 아십니까?바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가 전면개편되면서 버스 운전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은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은이 2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대규모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 분들의 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주도정은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개편 초기부터 노선교육,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도민의 발>로서 열심히 근무해 온 기간제 운전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6개월씩 계약을 연장해 온 기간제 근로자 신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2년동안 열심히 일한 댓가가 신규채용 응시 또는 해고 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쉽게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도정은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신분 안정 문제는 물론 도민 안전에 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발생시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이 맞춰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경에 대해 제주도정은 <고용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액분 1,512억원의 10.3%인 156억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되어 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반면 또 반대로 2년을 넘기기 않기 위해서 숙련도가 있는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2년의 고용만을 기대하고 일자리를 찾으려 하겠습니까?

이는 제주도정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일자리라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주지역의 경제와 고용 여건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희룡 지사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둘째,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셋째,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개선하십시오.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한 상황에 함께 공감하는 제주도정이 되길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