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도당 성명
혐오와 차별을 넘어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라!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사회집단과 차별’ 단원에 따라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 해결방안 탐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 각자가 꿈꾸는 세상을 피켓으로 만들어 인증샷을 찍고 학교 복도에 현수막으로 게시하였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과 모 단체는 수업의 결과물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수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수업을 실시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료 교사들은 해당 수업을 실시한 교사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의 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비준한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인권영역이다. 또한, 사회과목의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과 반동성애 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학교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주교육의 최고 교육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립성을 운운하며, 혐오와 차별 조장의 현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교육청에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 개입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학교 내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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