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적정성 심사 평균 처리일수 건당 700일, 올해에만 1만 4천 건 밀려 있어
김한규 의원 “보험사기 누적되면 보혐료 인상으로 모든 국민에 피해”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늘어나며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보험사기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심사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공공심사부 심사직 직원이 2명 감소했다. 2021년 16명이었던 심사직 직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14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심사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입원 적정성 심사 1인당 처리건수는 2019년 705건에서 2020년 1,169건, 2021년 1,326건을 기록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901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9년 615일, 2020년 796일, 2021년 683일, 2022년 6월 말 기준 693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의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등했던 것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말 기준 처리되지 못한 총 미결건수는 14,079건으로 보험사기 심사 적체가 상당한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7,982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2020년 8,986억,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적발액은 6,892억 원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사상 최초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보험조사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줄어들어 거꾸로 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가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점차 조직화·고도화되어 적발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심사 인력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하며, “입원 적정성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직 인원을 원상 복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사기가 누적되어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