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 쟁취! 요구를 부각하고 쟁점화하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몇 차례에 걸쳐 연속기고를 진행한다.

두 번째 순서로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임기범 본부장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 언론기고 순서 (*내용과 순서 변동 가능)
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노동의 과제_민주노총제주본부 강태엽 조직부장
②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_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임기범 본부장
③ 코로나19 의료돌봄보육노동 등의 공공성 강화
④ 윤석열 인수위 자회사 해소 방침에 대한 규탄
⑤ 학급당 학생수 20명 개정
⑥ 공정에 대하여
⑦ 서비스산업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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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

악성민원이나 각종 감염병 방역 등 업무 스트레스로 지난 5년간 순직한 공무원 노동자가 무려 340여명이나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분야 인력 확충 필요성이 커가고 있지만 새 정부는 작고 효율적 정부 운운하며 공공분야 신규 채용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평생 안정된 공직사회 입문한 신규 공무원중에 15%가 5년이내 퇴직한다고 합니다. 경직된 위계질서, 갑질 문화, 악성 민원 등 현장에서 강요되는 강제 노동, 공짜 노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 주요 퇴직 사유입니다.

9급 1호봉 신규 공무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 올해 1.4%로 실질적 물가 상승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고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당장 정년이 도래하는 퇴직자 중에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공무원 연금 개악으로 소득 공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더 많이 내고 덜 받는’구조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SNS에서 ‘좋아요’ 한 번 눌러도, 4대강 사업이나 국정 역사 교과서처럼 나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정당에 월 1만원 후원했다는 이유 모든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징계받고 파면까지 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천부권리인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이 아직도 없는 사회가 살고 있는 것이 현재 공무원 노동자입니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 공무원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