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일도2동 주민들 “정치적 논리로 획정 판단 말 것...선거구 통폐합 절대 반대”
[현장N]일도2동 주민들 “정치적 논리로 획정 판단 말 것...선거구 통폐합 절대 반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4.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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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거센 반발” 경고
제주시 일도2동 13개 자생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20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시 일도2동 13개 자생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20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시 일도2동 13개 자생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20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6.1지장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논의돼왔던 선거구획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구획정 법안이 통과된 후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왜 언급되는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했다.

이들은 "도민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 도민 1인의 투표 가치와 동등해야 하고,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다만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인구 편차 3대 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선거구 일부를 나누거나 합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도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20년 11월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한경면 추자면, 아라동, 애월읍 등 4개 선거구를 꼽았다. 

특히 제주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인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수'를 2021년 9월말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시 일도2동 13개 자생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20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시 일도2동 13개 자생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20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가 지목한 2021년 9월 말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수를 살펴보면 일도2동갑 선거구는 1만6147명, 일도2동을 선거구는 1만6485명이다.

헌법재판소의 3대 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으로,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일도2동 을 선거구 모두 하한선을 초과한다.

이들은 "아예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있고, 특히 하한선을 초과한 선거구 중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일도2동 을 선거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일도2동 주민들은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논리로 선거구 획정을 판단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구 획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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