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제주의 토착자본을 중심으로 도민주도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어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개발이의 공유제로 도민이 부자가 되는 전국 TOP 5 제주를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도민 납입 주택도시기금 1조원 이양 △공기업 개발이익 환수 △제주개발펀드 5조원 조성 △도민참여 투자기금 조성 △신재생에너지 이의 공유 등을 제시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 제주도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납입한 1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 수도권 주택 건설에 투입되고 있다”며 “기금 중 여유자금4000억원을 우선 이양해 청년과 서민 등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또 “중앙 공공사업권을 이양하거나 공유해 연간 500억원대 이익을 환수하겠다” 며 “JDC 면세점 매출액의 5%인 300억원과 제주공항공사 터미널 매출액의 10%인 200억원을 제주공유자산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겠다” 고 피력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경마장 수입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이익금 등으로 2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공적 연기금 · 해외투자자로부터 3조원을 유치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겠다” 며 “정책금융공사가 자금을 운용해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투자와 공공주택사업 등에 쓰겠다” 고 공약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또 “수의 이 확실한 사업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 투자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고 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해 도민들이 이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도민이 풍력과 태양광사업의 주주로서 총사업비 일부를 투자하는 3조50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 개발이익을 배당금으로 받도록 하겠다” 며 “제주정책 금융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해 도민이 부자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대전환의 시대에 제주의 도전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며 “제주도와 도민 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이의 공유제로 도민성장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문.

제주의 자존, 제주의 토착 자본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성장 시대를 문대림이 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 이후 대전환 시대, 제주도 역시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자본의 대전환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제주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는 '자본시장의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토착 자본과 부의 축적 여부가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제주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2019년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7.5% 감소 이후 최대 폭입니다. 제주의 자연자산과 토착자본이 중앙정부 입김에 좌우된 지 오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16년이 흘렀지만, 제주도의 자치 권한과 사업 권한은 여전히 중앙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지방 재정 위기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중앙 공기업이 주도하는 제주경제가 아닌, 제주의 자연자산과 토착자본을 중심으로 도민이 주인 되는 경제구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행복한 삶의 기초인 제주의 자존을 위해, 도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나서겠습니다.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이 부자가 되는 전국 TOP 5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중 제주도민께서 납입한 1조 원의 자금을 제주도로 이양해 오겠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2020년 기준 200조 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기금 대부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2,800만 명에 100조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제주도민이 내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거주를 위해 납입한 액수는 26만명에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한푼 두푼 납입한 자금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1조 원 중, 여유자금 4,0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이양하겠습니다. 제주 주택도시기금 공사가 이 자금을 담당하며, 청년들과 서민들이 평생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주 소재 중앙 공기업의 개발이익을 제주도로 환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빚을 내서 사업하느라 2021년 채무액이 1조500억 원에 달합니다. 도민 가계대출은 17조 6천억 원, 도민 1인당 빚은 2,532만 원으로 전국 2위이며 농가 부채는 가구당 8천만 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제주에 있는 중앙 공기업은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성장의 과실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데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살찐 공기업, 소외받는 도민의 속앓이, 이제 문대림이 멈추게 하겠습니다. 중앙 공공사업권을 이양하거나 공유하여, 중앙 공기업의 이익을 연간 500억 원대 환수해 오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JDC 면세점 매출액 5%, 약 300억 원을 도민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장이 매출액 16%를 제주에 납부하고 있고, 강원도의 강원랜드는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지역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공사의 터미널 운영수익 일부도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의 매출액 10%, 금액으로는 약 200억 원을 제주공유자산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도민행동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제주국제공항공사를 제주도 소유로 이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제주 혁신으로 제주개발펀드 5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마장 수입 600~700억 원,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이익금 500~700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2조 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연기금, 보험회사, 해외투자자들로부터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입하겠습니다.

제주 정책금융공사가 이 자금을 운영하며, 제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ESG투자와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에 적극 투자하고, 제주도시공사의 주택사업에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제주 부동산투자기금을 만들어, 제주 개발 이익을 도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이 확실한 사업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 참여하여 정부, 제주도, 도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투자기금으로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으로 도민 30만 명이 납입한다면, 연간 1,080억 원이 되고, 5년간 쌓는다면 5,000억 원이 조성됩니다.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공공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하여, 도민께서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도민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제주도의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3조5000억원 규모의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만들고, 도민께 이익을 공유하겠습니다.

도민께서 풍력과 태양광사업의 도민 주주로서 총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용량이 40W 이상인 대형 태양광발전 중 도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전국 사업 5곳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연 12.3%입니다. 도민께서 안정적 이익배당을 공유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 해상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유치하여 도민께 이익을 공유하겠습니다. 제주정책금융공사가 이 자금을 운영하며,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재투자해 도민이 부자 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제주가 어떻게 도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다른 상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중앙정부의 사업권한을 제주가 이양 받고, 하늘이 주신 제주의 자원을 자산으로 삼아 제주도와 도민 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문대림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