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정책보도자료 내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교육부가 2021년 2월 17일,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한다고 발표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며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본격 수강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실행되려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책 마련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근 예비후보는 “현재 교육환경에 비춰보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정교사 수급 계획이 없어 다과목 지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대입에 유리한 과목이나 이수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서 제도의 목적은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연구, 선도학교에서 일부 선택과목을 늘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방향이 좋다 해도 학교현실을 외면한 채 당위성만 내세우며 속도를 내서는 안된다”며 “모든 학생을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상정한 채 미성숙한 여건 속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졸속적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반대 및 재검토, 문제점 개선 선행 등의 의견이 강하다”며 “제도의 전면 도입과 시행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원들의 반발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감은 본인의 치적 사업인 양 방송과 언론을 통해 고교학점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교학점제는 고교학급 과밀화 해소, 교사충원, 제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문제, 과목선택과 진로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정보제공, 동지역과 읍,면지역 격차 해결, 학력격차 심화 우려 불식, 대입제도와의 연계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후 도입 시기를 재논의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