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농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말부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발행·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탐나는전 사용 쏠림현상 등을 이유로 동지역과 매출이 일정액을 넘는 하나로마트에 대해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일부 농협과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부 하나로마트에 대한 탐나는전 사용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하나로마트를 지역화폐 사용 제한 점포로 지정할 당시 해당행위가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현재 사용이 제한된 하나로마트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탐나는전 매출 상위 100개 매장 가운데 하나로마트는 12개였으며, 결제금액은 전체 1110억원의 4% 수준인 45억원이었다.

탐나는전의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3만개가 넘는 가맹점 중 100개가 전체 25%, 이 중 30%의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체 등 상위 10개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의회에서도 지적됐듯 소상공인을 위한 목적으로 동지역 하나로마트와 일정 매출액 이상의 하나로마트에 대해 탐나는전 사용 제한을 한 이유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현재 탐나는전의 하나로마트 사용액이 전체 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때문에 사용처 제한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일부 하나로마트를 탐나는전 사용처에서 지속적으로 제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사용자인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와 제주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느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제주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분야가 가장 높다는 점과 탐나는전의 당초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탐나는전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제주지역 내 일반 대형유통업체의 농축산물 매출비중이 20% 수준인 반면, 하나로마트 전체 매출의 55%가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어 탐나는전 사용처 제한 해제로 제주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회는 지역화폐가 당초 목적 목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익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 제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수축산업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농협 하나로마트를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2. 2. 17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안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