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특고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 사회가 책임져라!"

"우리는 2015년 13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고, 1700만 촛불을 열었다.그럼에도 아직까지 불평등 체제는 여전하다.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 엎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이제 민중총궐기로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가는 장도를 열어갈 것이다. 기득권 정치를 뒤엎고 민중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를 선언할 것이다. 민중이 주인임을 선포하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제주민중연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정문앞서  2022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제주민중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광장에서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를 끌어내린 지 5년이 흘렀다. 문재인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인상은 휴지조각이 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주52시간 노동도 적용되지 않는 차별지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여파와4차 산업의 전환 등으로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2021년에는 비정규직노동자가 64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 공식 848만여 명, 비공식 11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살기 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들의 상황도 여전하다. 4명 중 1명의 청년이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고 있다. 위기에 빠진 농민은 2등 국민취급을 받고 있으며,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낙인찍혀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극한조건 속에서도임대료와 이자 부담으로 사지에 내몰리고있다. 정부가 마지못해 탄소중립을외치지만 이 또한 재벌들의 돈잔치판으로 전락하고, 기후위기로인한 생존의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제주민중연대는 "그러나 힘 있고 돈 가진 자들의 삶은 다르다. 그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평균 6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12억으로 폭등했으며, 임대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160만 채로 급증했다. 주택소유 규모 1위를 기록한 자는, 1670가구를 가지고 있다 한다.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챙긴 배당금만 1조 78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평등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 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국민경제라는 핑계로 구속 207일 만에 풀어줬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며 "박근혜는 사면 직후 '믿었던 이들의 일탈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이 적폐로 낙인찍혔다'라고 주장하며, 촛불민심을 비웃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적폐세력이 권력을 휘두르는 반민주공화국"이라고 허탈해 했다.

또한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선을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 거대정당들의 대선후보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보수야당후보는 주120시간 노동을 주장하는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옥죈다고 하며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지어 최저임금제와 주5일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도하다"며 ".그 뿐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실상 폐지논리를 펴고 있기도 하다."고 분노했다.

또한 "보수 집권당후보 역시 “부동산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하더니 2주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핀셋' 완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대책 또한 찾아 볼 수 없다."며 "두 보수 양당에게 민중의 삶은 어디에도 없으며, 단지 기득권 체제수호를 위한 욕망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22년 민중총궐기 요구 사항

▲주택, 의료 교육,돌봄, 교통, 농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의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특고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 사회가 책임져라!

▲신자유주의 동정 철폐, 공공농업 실현 CPTPP 참여 반대 식량주권 2022년 민중총궐기 요구 실현

▲노점관리 대책단,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강제되거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 거 새HT
[초인 현달환 뉴스N제주 국장] [오전 11:24] 4. 노점관리 대책단,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강제퇴거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 주거 생존권보장

▲민주주의 실현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자유 보장.

▲기후 위기 민중 주도의 체제 전환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

▲자주평화통일 실현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단, 대북적대정책철회, 사드 및 전략무기도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