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EGS행동은 지난 27일(목) 오후 7시 30분 청주 S컨벤션 ‘희망의 홀’에서 생활ESG행동 청주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ESG행동은 지난 4월 20일 생활ESG행동 국민제안 행사를 성료하였습니다. 국민제안 행사를 통해 10대 약속을 선언하며 기후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민주주의(Governance)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ESG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력산업들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모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라며 “이 ESG라는 물결에 빠르게 동승하지 않으면 한국의 주력산업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ESG를 더 외면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단계에 한국경제가 와버렸습니다.”라고 ESG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생활ESG행동 청주 네트워크는 생활ESG행동 국민제안 이후 발족한 첫 번째 지역 네트워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4월 20일 국민제안에서 서명한 10대 약속의 릴레이 서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활ESG행동은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 릴레이 서명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인 최초로 ESG의제 확산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당대표 연설에서 ESG를 언급했고, 지난 3월 23일에는 중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ESG 책임국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포럼에서는 신복지, 신경제를 주창하며 ESG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청주 네트워크에서는 이 릴레이 서명의 세부 행동으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생활ESG 캠페인을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환영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SG 뜻이나, 우리가 ESG를 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회사 가운데 블랙록(BlackRock), 검은 바위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퇴직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이자를 주는 회사입니다. 블랙록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운용을 합니다.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냐면 일본, 미국,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이지요.
그 블랙록이 국내 방산대기업에도 투자했어요. 근데 최근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산대기업이 생산하는 무기 중에 ‘집속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속탄은 폭탄이 하늘에서 한 번 터지면, 그 속에서 작은 폭탄들이 나와서 또 한 번 터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그 일대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그 폭탄은 너무 잔인하다.”라며, “우리 인류나 환경이나 사회의 해악을 미치게 되니, 그것을 계속 생산하면 당신의 회사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겠다.” 하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은 자금의 회수를 막기 위해 그 부문, 집속탄을 만들어서 파는 부문의 자회사를 매각했습니다.
ESG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외국의 금융자산회사, 투자회사들이 ESG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자본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겠지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회사를 비롯한 투자회사들은 투자라는 무기를 가지고 ESG를 이미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력산업들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모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전기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느 기업도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그 투자회사들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 투자금 회수하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주력산업들이 우리를 먹여왔던 그 산업들이. ESG 돌풍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ESG 실천 운동이다.”, “생활 ESG다.” 해서 마치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ESG라는 물결에 빠르게 동승하지 않으면 한국의 주력산업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 “이제는 ESG를 더 외면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단계에 한국경제가 와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전력도 아마 제가 그쪽 CEO들에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탄화력발전이 아직도 많고, 또 우리의 수출 중에 석탄화력발전 수출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어도 공적자금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마저도 “공적자금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있을 만큼 정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벌써 정부도 기업도 ESG의 영역권 안에 들어가 있다.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활에서 미덕만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훨씬 더 상황은 급박해져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ESG가 이미 부분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반 기업들과 국내외 기업들에 투자할 때 기업을 ESG 평가정보를 참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또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연금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제가 2월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ESG를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익 공유제를 설명하면서 “ESG를 도입하자. 그런데 이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지 않고 싶다. 오히려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이익 공유제에 스스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
“거기에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이익공유를 위해서 누가 큰돈을 낸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거든요? 지금 10%쯤 되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익공유가 활발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이라는 숫자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20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다는 걸 훗날 기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인센티브 2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 하나는 ‘세액공제 확대’, 두 번째가 ‘ESG 투자’였습니다. ESG 투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기금 투자로서 ESG 투자정보를 반영하도록 한다.”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이에요. 그중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아닌 연기금 투자도 있는데, 그 국민연금투자에서도 ESG 평가정보에 활용, 또는 반영하는 투자를 ‘ESG 투자’라고 불러요. “국민연금에서도 ESG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연금이 아닌 연기금 투자에서도 ESG 투자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공공조달’입니다. 조달청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살 때, ‘어떤 제품을 먼저 살 것인가?’‘ 이것은 기업들로서는 매우 큰 이익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조달청이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할 때도 ESG 평가정보를 감안해서 구매하면, ESG 투자나 ESG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의 제품을 먼저 산다면, 먼저 사주는 것을 우선구매라고 불러요. 그러면 기업들로써는 큰 유인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강제하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기금 투자에서 ESG를 활용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그 심의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공공조달에서 ESG를 활용하면 조달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에서 떠났더니 속도가 늦어지네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을 가지고 있는 한 종합미디어 회사가 ’ESG 민간협의회‘를 발족했어요. 그것이 3월쯤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5대 경제단체와 6대 금융기관의 책임자들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고 갈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ESG 민간협의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면 ESG 활동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ESG라고 하는 세계경 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1월에 무디스라는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에서 주요 국가들을 ESG 행동 또는 대응을 평가해서 네 개 등급으로 발표를 했는데, 1등급이 11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급 11개 나라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일본은 2등급, 3등급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는 빨리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서로 관계부처 사이에 조금 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가 2월에 뭐라고 발표했는지 보면, “코스피 상장회사들은 2030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어요. 그 발표 자체는 흠잡을 데 없는데, 결정적인 데 흠이 있지요. 2030년이라니요. 지금 9년 후를 볼 만큼 여유롭지가 않아요. 9년 후를 기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방산업체가 ESG로 인해 집속탄 만드는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할 때 ’전면금지하겠다‘까지는 못하고 ’공적자금지원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마당에 금융위원회가 태평하게도 “앞으로 9년 안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태평해요. 2024년, 2025년으로 앞당겨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멋 부리려고 이러는 것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도리가 없습니다. 아까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대한민국 주력산업들이 공교롭게도 화석연료 기반산업들이거든요.
최근에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고자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시아의 거점을 싱가포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엄청난 전기와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전력공급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옮기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겠어요. 중국으로 옮긴다고 봤더니 미국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거예요. 짐작이 가시겠지요? 일본으로 가려 했더니 지진이 자꾸 나고, 동경증권거래소가 하루 중지된 적이 있는데 한동안 그 원인이 뭔지도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기업으로서는 한국이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국내의 데이터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네이버 같은 큰 회사가 데이터센터를 춘천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만큼의 전력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력을 어디서 공급할 것인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매우 낮잖아요? 2030년까지 20%를 채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난리잖아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이 더뎌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는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ESG 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압력을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국은 모처럼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겨요.
오늘 우리는 기업들의 노력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서 ESG를 어떻게 촉진시키고 확산시킬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재미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할지는 곧 나오게 될 거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그냥 자원봉사만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대안으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참여소득제도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자가 붙으니까 이상한 연상을 하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익활동참여수당’. “공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만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자.” 그 정도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툭하면 ‘소득’자 붙여서 넘어가는 그런 시류가 있어서 그런데……. 아직 제도로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권장하고, ‘그냥 청년수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에 동참하시도록 하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드린다.’ 그런 개념이니까 ESG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어떤 교수님이 시안을 냈는데, 현재는 이렇게까지 냈습니다. ‘한 달에 80시간 봉사를 하면 최저임금 50%를 드릴 수 있다.’ 한 달에 80시간이면 일주일에 20시간이지요. 그러면 하루에 한나절 정도 봉사하는 거지요. 학생도 가능하고 직장인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50%면 월 9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개인 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금 더 정교하게 논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ESG를 다른나라보다 앞서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고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과소비의 사회, 에너지 과소비, 일회용품 과소비, 환경에 무감각한 상황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고 경제도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많이 동참해주시고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 청자가 맑을 청자니까 ESG 선도도시, 숙명적인 책임이 청주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