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촛불역행 원희룡 도지사 즉각 퇴진하라”
“영리병원 말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영리병원 말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12월 15일 제주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 집중집회투쟁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보건의료노조 대강당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전국의 지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보건의료노조 중집․지부(회)장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을 규탄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사무처에‘제주영리병원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투쟁을 총괄하고 12일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5일 오후 6시에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제주도에서도 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2019년 1월 3일 11시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집중 집회 투쟁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100만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을 병원내에서 주 2회 이상 진행하고 병원별로 현장에 현수막을 달기로 했으며, 인증샷 운동, SNS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직능단체 등과 공동 연대투쟁, 의료민영화 저지 각계각층 선언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시에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주도했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다시 가동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원희룡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결정도 무시하고‘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당성도 없으며, 그 과정도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2년 이래 16년 동안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여온 정신대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노조가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전국의 지부장들이 함께 결의하여 연말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그래도 철회하지 않는다면 2019년에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파업,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및 주민소환운동을 비롯 2단계 총력투쟁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태안에서는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이다. 민영화가 된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증편하지 않고 단지 4개 차량만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하철 운행 인력의 절반의 인력만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험의 외주화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모습은 영리병원이 도입된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라며“우리 투쟁은 우리사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이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적극적인 투쟁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긴급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가 승인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의 설립과정에서의 대국민 사기극과 영리병원이 초래할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 도민과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폭거이며 ▲외국인 전용 허가 조건이 가진 법적․실질적 허구성 ▲녹지국제병원의 모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와 원희룡 도정 등이 벌여 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정권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2, 제3의 또 다른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담보로 벌인 시대의 희극이자 비극을 종결하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금이라도 하자를 확인하여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라며 1백만 국민서명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스스로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원희룡 도지사의 소환과 퇴진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나아가 영리병원의 도입과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 투쟁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투쟁결의문

"제주 영리병원 저지와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6만 5천 조합원이 총력투쟁에 나서자!"

우리나라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이 닻을 내리고야 말았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이 깊게 고뇌해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권고를 기만하고, 기어코 돈벌이 병원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2018년 12월,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어주고야 말았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헤치는 무지몽매한 판단이며, 주민과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였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절절한 희망을 약속해 왔음에도, 지금 제주도가 돈벌이 병원 하나로 쑥대밭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권이 흔들리고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할 때 까지 전 정권의 일이라며 침묵만을 삼켜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국민의 절절했던 믿음도 함께 걷어내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자들에게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의 강화는 노동현장의 피땀으로 맺은 굳은 맹세이다. 영리병원을 만들자고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부추기는 매순간 마다, 우리는 강고한 투쟁으로 분쇄를 거듭해 왔다.

2002년 처음 영리병원을 만들자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6년의 투쟁을 거듭해 왔다. 그리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과 문재인 정부의 방조를 우리마저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보건의료노동자 마저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제 누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만인에게 평등한 병원을 만들어 가겠는가? 우리 땅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이라도 허가할 수 없다.

노동현장의 피땀으로 지켜온 의료의 본질을 다시금 세워가자!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를 분쇄하고 다시는 영리병원을 꿈도 꾸지 못할 최종적 승리를 위한 그날까지, 보건의료노조 깃발아래 모든 조합원이 총단결, 총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자!

하나. 가장 아픈 자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의료이다.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우리는 1백만 국민서명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여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철회 될 때까지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의 허구성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의 폭로가 의료 공공성 확보의 절대적인 필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병원의 현장과 거리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정부의 기만적인 영리병원 허가 결정 과정을 폭로하고 대중의 힘을 모아갈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과 공공성을 얼마나 훼손하고 파괴하는지 이미 전 세계 곳곳의 경험과 이유는 강물처럼 넘쳐흐른다. 의료선택권을 이유로, 경쟁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이라는 궤변으로 영리병원을 획책해 왔던 무리들이 벌여 놓은 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료의 시장화와 영리추구의 허구를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모든 매체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 영리화 반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와 재개원 투쟁의 경험과 저력으로 다시금 영리병원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당성을 확인하고 지지를 모아갈 토대를 쌓을 것이다.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철회 요구하는 선제적인 촛불운동으로 전국 곳곳의 연대를 구축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 스스로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원희룡 도지사의 소환과 퇴진을 위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영리병원의 도입과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된 영리 의료기관 개설 허용조항에 따른다. 영리병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의료 영리화를 획책하는 무리의 우악스런 먹잇감으로 남겨진다. 우리는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는 법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중집/지부장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