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의회 도의원 "더민주 도의원들 이번 결의안은 제주도의회의 자기 부정에 가까워"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있는 ‘조속결정촉구결의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정부가 제2공항정상추진을 결정해도 수용할 것인가?"
오영희·강연호·김황국·강충룡·이경용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제2공항 갈등종식을 위한 조속결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도의원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제주제2공항 갈등종식을 위한 조속결정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은 제주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갈등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갈등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정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만 하면, 도민 사회의 찬성·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에게 먼저 묻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의안 첫 번째 주문은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라.'라고 되어있다"며 "조속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조속 결정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첫 번째 주문은 정부가 제주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 추진이든 사업 백지화든 조속히 결정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며 "정부가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을 결정해도 이를 수용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편으로 결의안은 명백하게 ‘정상 추진 요구’를 포함되지 않고 조속 결정만을 촉구하고 있기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즉,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결의안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결의안 두 번째 주문으로 "'정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적혀있다"며 "찬성·반대 단체가 함께 동시에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는 시기별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책들을 모두 모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책들을 단 한 번에 제시하라는 것은 아무리 양보해도 지나친 요구이다. 공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방향과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속 결정만을 촉구하는 이번의 결의안은 도지사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며 "제주제2공항은 대형국책사업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제2공항은 대형국책사업이어서 국정을 견제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형평성을 잃어도 많이 잃었다"고 한탄했다.
특히 이들 도의원들은 "제주도의회는 2012년 6월 27일 제주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이하 대정부 건의안)을 환경도시위원장이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정부 건의안은 상당한 수준의 도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제주제2공항 입지 예정지가 결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제2공항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입지예정지가 결정된 이후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갈등해소에 노력하면서 정상 추진하는 것이 2012년 6월 제주도의회가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의 취지와 부합한다 할 것"이라며 "이번의 결의안은 제주도의회의 자기 부정에 가깝다.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으로만 구성된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특위가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에 집요하게 요구해서 제주도민 대상 제주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며 "오히려 여론조사 이후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전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있는 이번의 결의안은 찬·반 도민 여론조사처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결의안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