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끼리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좌남수 도의장이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제2공항관련) 원희룡 도지사도 문제지만 정부도 문제"라며"도지사에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총리도 만나고, 국토부장관도 만나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하여 큰 지지를 보낸다. 특히 좌 의장이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끼리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의회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큰 공감을 표한다.

이날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좌남수 도의장에게 "도의회에 항의하러 온 게 아니다. 도민이 결정을 내렸고, 도민의견 수렴을 존중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위반해서 새로운 도민 갈등을 유발시켰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결정에 따르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고, 청와대나 민주당, 국토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좌남수 도의장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도 문제지만 정부도 문제"라며 "도지사에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총리도 만나고, 국토부장관도 만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직접 지적한 것이다. 또한 원희룡 도정만을 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반대단체에 대해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라고 충고한 것으로 들린다.

좌남수 도의장의 이러한 지적은 매우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이다. 제주제2공항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은 정부에 있다. 주무 부처는 국토부이다. 총리실을 포함하여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면 지금은 제주제2공항 정책이 연착륙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총리실이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게 무엇인가?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여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는 노력의 반의반만이라도 제주제2공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다.

좌남수 도의장이 지적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제주제2공항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막중함에도, 문제해결을 위해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을 떠나 제주도의회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좌남수 도의장은 3분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따끔한 비판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총리실과 국토부를 거명하며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더 큰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좌남수 도의장이 결의안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끼리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말한 것은 의장으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의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의회주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2021. 3. 15.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장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