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08억원 투입 불구, 수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위성곤 의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수질개선이 중요한 만큼 개선에 힘써야”
매년 수백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이 중요한 만큼 수질개선부터 관심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장,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 목표기준 4등급 초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농업용 저수지 총 975개소 중 11.1%에 달하는 108개소가 수질관리 목표 기준인 4등급에 부적합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등급인 경우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없이는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수질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총 3,805억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대책’을 세우고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87개소를 선정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2016년 98개소에서 2020년 상반기 기준 108개소로 오히려 늘어났다.
위성곤 의원은 “수질개선 사업예산은 2016년 132억원에서 2020년 287억원으로 지난 5년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사업성과는 그에 못미치고 있어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전망을 2015년 1.3조원에서 2025년 4조로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필수요건인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질개선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이후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저수지는 총 39곳으로 매년 2~4지구만 준공되었다. 목표대로 나머지 48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매년 8지구씩 준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