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제주도당(준)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적폐법관 파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선 ”누적된 사법적폐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중당 제주도당(준)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7~80년대 노동탄압 관련 소송, 쌍용차 정리 해고 소송, KTX 해고 여승무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소송, 강제징용 관련 소송,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관련 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정의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한 협조를 약속했기에,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고 토로했다.

민중당 제주도당(준)은 “감옥으로 가야 할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데간데없다. 학벌‧지연 등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관들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법관들 스스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방탄권력을 자처한 이상 양승태를 포함한 사법농단 적폐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구속 및 처벌을 강조했다.

민중당 제주도당(준)은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