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예비후보는 ‘6단계제도개선 반토막, 4·3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불발’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시갑지역구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1시 장성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 "오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뿐만 아니라 제주발전을 걱정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인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2017년 8월 4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회의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반토막’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또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덧붙여서, 위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3분 중에서 누가 되었든 1:1 공개토론"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참고로 송재호 예비후보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하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있었고,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이다.

장 예비후보는 "2017년 8월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100개 과제중에서 42개만 반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제도개선 반토막 사건’이 일어났다"며 "제외된 과제들에는 면세점 매출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주택 분양가 상한제, 비축토지 대부료 감면 등 제주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책들이 많았다. 지역형평성만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구호로만 그쳐 버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차등적 특별자치’는 무색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 토막이 날 때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제주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비겁했다"며 "송재호 예비후보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송재호 예비후보가 이제 와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제주자치분권모델완성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한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분의 예비후보는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장 에비후보는 "제주4·3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문제해결의 대안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4·3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에 대한 기재부의 사실상 반대와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신중 의견 제시 때문"이라며 "송재호 예비후보도 최근 모 방송대담에서 기재부의 반대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발의 원인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인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속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 입장에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송재호 예비후보 또한 마찬가지"라며 세 명의 예비후보에게 도민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3월 8일 위성곤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에서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제주도민과 4·3유족,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동시에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 불발 원인과 그 책임, 향후 대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4·15총선에서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수준, 제주4·3특별법 입법 성과’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 경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의 실험실에 그치고 있다"며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안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제주홀대와 무관심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무능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권력독점체제 타파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고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