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용철(53) 제주시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오염 실태와 오염의 원인,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수화 하여 이에 대한 개선과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생활환경오염 등의 오염의 정도와 오염원의 발생비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환경개선 표본지수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정책시행지수와 환경개선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수행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로 인해 행정책임자가 그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국가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불분명한 정책 시행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모델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부분별한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며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반복된 실패는 장기적인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단, 미세먼지 만이 아니다. 생활쓰레기의 발생과 처리난, 광역하수도 시설이 처리용량 부족과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무단방류로 인한 연안 바다오염, 가축분뇨와 악취문제, 형식에 그치는 쓰레기 재활용 문제, 산업폐기물의 처리 등 산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한다”며 “우리는 당장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결과에 대하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속성으로 방관하고 있어서 예산편성과 정책시행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주도가 선행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시범사업을 제주도가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정부시범사업을 선행하여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축소하여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적정한 단위면적과 인구, 패쇄적 사회구조와 활발한 유동인구 등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