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선거구에서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고경실(전 제주시장)은 농어민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고경실 예비후보는 “영농지 공시짓가 급등으로 보유세 세부담이 가중되어 경작중인 농경지를 팔고 세금을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세법을 개정하는 등 영농지 보유세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경실 예비후보는 “농·어업의 시설화 추진 등으로 기자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재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조세감면이 금년(2020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농어민에 대한 세 부담 증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경실 예비후보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인이 직접 수입한 농기자재에 대하여 부가세 면세 적용, 자경 농어민의 경작 및 영어용 농지 및 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