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총선에 제주시갑지역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는 “지난해 정부는 향후 진행될 WTO(세계무역기구) 협상부터는 개발도상국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데이어 RCEF(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대안과 대책이 없는 농업정책 포기”라고 말한 뒤 “국내는 물론 제주 농업인들의 불안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WTO 협상의 개도국 유지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사태는 앞으로 진행될 농업협상에서 관세인하, 국내 보조금 감축, 등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행 약속 의무가 발생하는 등 국내는 물론 제주농업이 입게 될 피해와 고통의 규모는 실로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며 “농업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업분야 사전영향평가와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은 당연한 수순인데 농업인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그 책임을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특히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감귤, 양배추, 무, 마늘, 쪽파, 당근 등 영세한 소농위주의 노지재배가 주를 이루는 제주농업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전제 한 뒤 농산물 가격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WTO 재협상 시 ▶년 생산량 60만톤 9천억 규모의 제주산 감귤과 양배추, 무, 마늘, 쪽파, 당근 등 주요농수산물이 반드시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제주농업을 보호할 것이며, ▶허용보조사업 농산물의 발굴 ▶현 품목별 직불금제를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이 첨가된 공익형 직불금제로 전환하여 보조금 축소대응, ▶ 제도 개선과 국비예산확보를 통해 운송비 50%지원 ▶ 농업인구감소, 고령화 대비 청년농, 창업농 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농어촌 미래의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판매 시스템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