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도정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잠정 중단 중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의료 및 지정폐기물, 상수도 유슈율과 누수율 등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 4대 주요 사업 관련

우선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에서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상황을 통해 보면, 추진율이 우수한 사업은 12건으로 2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등 미흡한 사업도 9건(18.7%)이다”라고 지적했다.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2019. 9. 10) : 3개 분야·8개 추진전략·48개 세부사업의 사업수행 능력, 예산 집행 실적 등의 기준을 놓고 우수(추진율 80% 이상), 양호(50~80%), 미흡(50% 미만) 등 3단계로 나눈 것으로 우수사업은 12건(25.0%), 양호 27건(56.3%), 미흡 9건(18.7%) 등으로 조사됨.

강성민 의원은 “2019년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보전국 각 과별 주요사업을 서면으로 질문했으나 곶자왈보호지역 조사를 제외하고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의 사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인 경우 2017년 11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조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가 행·재정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영여부가 불투명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은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로 되고, 같은 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약 1년여가 지났지만 도민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성민 의원은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은 2015년 11월 착수보고회를 갖고, 2016년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지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서 정작 도유지 곶자왈에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만 쌓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강성민 의원은 “2017년 도정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기 시작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도 도민공감대 없는 사업추진으로 18년 2월 착수한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중단되면서, 아직까지 어떤 진척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처럼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 중인 4대 주요 환경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잠정 중단 중에 있다”며,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집행률역시 2017년 77.5%(전체 평균 집행률 : 84.7%), 2018년 84.2%(전체 평균집행률 : 88.9%)로 다른 분야와 비교할 경우 매년 낮게 나타나 제주도정의 환경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세계환경수도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듯하다”면서, “구호로만 환경을 외칠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추진 등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의료 및 지정폐기물 관련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지난 6월 환경보전국에서 실시한 도내 12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점검 결과, 12개소 모두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며, “상대적으로 최근에 설치가 이뤄진 시설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만큼 도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체 28개소에 대한 수질점검을 환경보전국에 주문했고, 상하수도본부에는 이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성민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2017년 기준 1,790여톤이며, 지정폐기물은 9,250톤 등 연간 11,000톤(1일 약 30톤)의 고위험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량 도외 반출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내 고위험성 폐기물의 처리자립도는 0%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내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처리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강력히 주문했다.

■상수도 유수율 및 누수율 관련

이어 강성민 의원은 “2015년 8월 상하수도본부의 유수율 통계조작 고백이후 3년이 경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수율은 단 1.7%(2018년말 기준)만 개선되고, 누수율은 오히려 2.5%가 증가되는 문제와 함께 생산량 증가로 인해 땅속으로 누수되는 양은 2015년보다 1,215만톤이 증가한 7,597만톤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수율 향상에 가장 효과가 큰 블록화사업 구축율이 전국에서 꼴찌인 점과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는 블록화 구축율 통계자료의 부실로 인한 신뢰성 하락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수도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2016년 결산기준 85.6%에서 2018년 80.27%로 5.33%로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전에 유수율 제고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사전에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